◇피해사례
서울 송파구에 사는 박미경씨(48세)는 어느 날 전기진공청소기 외판사원이 집안에 알레르기 비염의 원인이 되는 진드기를 모두 제거해 주겠다며 홍보차원에서 방문하겠다고 해서 허락했다. 외판사원은 집에 들어와 시범적으로 카페트에 청소기를 몇번 작동시키더니 가족들 중 질병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물었다. 마침 큰 아이가 자주 기침을 한다고 하자 기회를 잡았다는 듯이 자신들이 판매하는 진공청소기를 사용하면 기침의 근원인 집안의 진드기를 모두 제거할 수 있다며 구입을 권유했다. 외판원은 가정의 건강을 위해 구입하는 것이니까 남편도 동의 해줄 것이라며 강하게 권유, 월 12만원 정도씩 1년간 150만원에 할부로 구입했다. 구입 다음날 남편의 반대로 반품을 요청했으나 이미 포장을 개봉했기 때문에 반품을 할 수 없고 정 반품을 원한다면 구입가의 20%인 30만원을 위약금으로 내야만 받아 줄 수 있다고 했다.
◇양당사자 주장
소비자보호원에는 전기진공청소기의 방문판매로 인한 피해구제 청구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99년도에 174건에서 2000년도에 391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들 상품은 판매가격도 비싸 대략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까지 한다. 일반 가전제품 매장을 통해 판매되기보다는 주로 외판사원들을 통해 가정이나 사무실 등의 방문으로 판매가 이루어 진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시중에서 판매되는 제품들과 차별된 성능을 주장하여야 하는데 주로 이용되는 방법이 진드기제거로 비염이나 기침을 낫게 해 준다는 건강효과를 선전하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무이자 지로납부로 소비자와 계약하였으면서도 임의적으로 할부금융 계약으로 바꾸어 이자부담을 전가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판매상술을 잘 모르는 소비자들의 경우는 판매원들이 돌아가고 나면 충동구매한 것을 후회하여 해약을 하고자 하나 대부분의 경우 판매회사에서는 “물품을 개봉하여 손상되었다”며 거절한다.
◇처리결과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는 소비자가 외판원을 통한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였을 경우 10일이내에 내용증명에 의한 서면으로 철회를 하면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는 ‘청약철회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 사항으로 ‘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는 철회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쟁점은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인데 어떠한 경우가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인지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분쟁이 빈발하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외판원들은 이 같은 규정의 맹점을 교묘히 악용해 청소기를 포장한 상태로 배달한 후 소비자로 하여금 개봉하도록 유도하거나 아니면 카페트에 시범적으로 청소해보도록 유도한 후 이를 핑게삼아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멸실 또는 훼손된 것으로 책임을 전가한다. 이는 방판법의 맹점을 교묘히 악용하는 처사로서 하루빨리 보완되어야 할 사안이다. 소비자보호원에서는 이러한 경우 정상제품이 인도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 불과하므로 훼손으로 볼 수 없다며 철회를 권고하나 상당수 업체에서는 이를 거절해 합의권고에 애로를 겪고 있다.
◇소비자 주의사항
따라서 소비자들은 이 같이 비싼 청소기가 외판원들의 말과 같이 진짜 효과가 있겠는지를 곰곰히 생각해보고 구입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청약철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판매원들에게 책잡힐 일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시범청소를 하더라도 반드시 판매원들로 하여금 샘플 청소기로 청소하도록 유도하고 본인이 직접 청소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간혹 소비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사실 중 하나는 구입 후 24시간 이내에는 언제든지 해약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과거 일부 지역에 관행적으로 행해진 적이 있었을 뿐 당사자간에 합의가 없다면 계약효력 발생 즉시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가 없다. 만약 계약금을 지불하였다면 이를 포기하고 해약할 수 있을 뿐이다.
<최주호 한국소비자보호원 주택공산품팀장>
서울 송파구에 사는 박미경씨(48세)는 어느 날 전기진공청소기 외판사원이 집안에 알레르기 비염의 원인이 되는 진드기를 모두 제거해 주겠다며 홍보차원에서 방문하겠다고 해서 허락했다. 외판사원은 집에 들어와 시범적으로 카페트에 청소기를 몇번 작동시키더니 가족들 중 질병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물었다. 마침 큰 아이가 자주 기침을 한다고 하자 기회를 잡았다는 듯이 자신들이 판매하는 진공청소기를 사용하면 기침의 근원인 집안의 진드기를 모두 제거할 수 있다며 구입을 권유했다. 외판원은 가정의 건강을 위해 구입하는 것이니까 남편도 동의 해줄 것이라며 강하게 권유, 월 12만원 정도씩 1년간 150만원에 할부로 구입했다. 구입 다음날 남편의 반대로 반품을 요청했으나 이미 포장을 개봉했기 때문에 반품을 할 수 없고 정 반품을 원한다면 구입가의 20%인 30만원을 위약금으로 내야만 받아 줄 수 있다고 했다.
◇양당사자 주장
소비자보호원에는 전기진공청소기의 방문판매로 인한 피해구제 청구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99년도에 174건에서 2000년도에 391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들 상품은 판매가격도 비싸 대략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까지 한다. 일반 가전제품 매장을 통해 판매되기보다는 주로 외판사원들을 통해 가정이나 사무실 등의 방문으로 판매가 이루어 진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시중에서 판매되는 제품들과 차별된 성능을 주장하여야 하는데 주로 이용되는 방법이 진드기제거로 비염이나 기침을 낫게 해 준다는 건강효과를 선전하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무이자 지로납부로 소비자와 계약하였으면서도 임의적으로 할부금융 계약으로 바꾸어 이자부담을 전가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판매상술을 잘 모르는 소비자들의 경우는 판매원들이 돌아가고 나면 충동구매한 것을 후회하여 해약을 하고자 하나 대부분의 경우 판매회사에서는 “물품을 개봉하여 손상되었다”며 거절한다.
◇처리결과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는 소비자가 외판원을 통한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였을 경우 10일이내에 내용증명에 의한 서면으로 철회를 하면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는 ‘청약철회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 사항으로 ‘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는 철회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쟁점은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인데 어떠한 경우가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인지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분쟁이 빈발하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외판원들은 이 같은 규정의 맹점을 교묘히 악용해 청소기를 포장한 상태로 배달한 후 소비자로 하여금 개봉하도록 유도하거나 아니면 카페트에 시범적으로 청소해보도록 유도한 후 이를 핑게삼아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멸실 또는 훼손된 것으로 책임을 전가한다. 이는 방판법의 맹점을 교묘히 악용하는 처사로서 하루빨리 보완되어야 할 사안이다. 소비자보호원에서는 이러한 경우 정상제품이 인도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 불과하므로 훼손으로 볼 수 없다며 철회를 권고하나 상당수 업체에서는 이를 거절해 합의권고에 애로를 겪고 있다.
◇소비자 주의사항
따라서 소비자들은 이 같이 비싼 청소기가 외판원들의 말과 같이 진짜 효과가 있겠는지를 곰곰히 생각해보고 구입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청약철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판매원들에게 책잡힐 일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시범청소를 하더라도 반드시 판매원들로 하여금 샘플 청소기로 청소하도록 유도하고 본인이 직접 청소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간혹 소비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사실 중 하나는 구입 후 24시간 이내에는 언제든지 해약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과거 일부 지역에 관행적으로 행해진 적이 있었을 뿐 당사자간에 합의가 없다면 계약효력 발생 즉시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가 없다. 만약 계약금을 지불하였다면 이를 포기하고 해약할 수 있을 뿐이다.
<최주호 한국소비자보호원 주택공산품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