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김형수씨(25세)는 지난 1월 16일 국내 유명 인터넷 사이트의 쇼핑몰에서 샤프전자 제품인 미니디스크플레이어(모델가 MT877H)가 판매가격 25만원으로 표시되어 있어 다른 사이트보다 저렴하다는 생각에 이튿날 구입신청을 하고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했다. 그런데 다음날 쇼핑몰 담당자로부터 연락이 와서 판매가격이 40∼45만원 정도인데 여직원의 실수로 가격을 잘못 기재했다며 입금액을 다시 송금해주겠다는 통보가 왔다. 소비자는 사업자가 표시한 가격을 믿고 이미 판매대금까지 입금을 했는데 일방적으로 없었던 일로 해 달라는 것은 부당하다며 상품을 인도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다른 소비자 30명 정도가 소비자보호원에 같은 상담을 해왔다.
◇책임 소재
이러한 사례는 140만원을 14만원을로 표기하거나 때로는 100만원을 1원으로 표기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민법 제109조에 의거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로 보아 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다. 사례와 같이 명백한 가격표기상의 착오는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될 수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착오에도 불구하고 주문량이 많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사이트 운영자들이 소비자들의 신뢰확보 차원에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예외적일 뿐 주문량이 많고 착오의 사실을 명백히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고객을 우롱한다’는 식으로 소비자가 분통을 터뜨리는 경우가 많아 분쟁에 휘말릴 수가 있다.
위 분쟁사례를 어떻게 볼 것인가.우선 표시된 가격이 착오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명백한 것인가인데 통상 정상가의 60% 정도로 판매하는 경우는 단시간 내의 재고처분을 위해 있을 수 있고 또한 고객유인을 위해 흔히 이용될 수 있으므로 착오에 의한 표시로 보기 어렵다. 또 소비자들은 “만약 전산입력오류였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원래 두배 정도 비싸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등으로 게시판에 항의 내용을 표현했지만 이는 단순히 싸다는 느낌의 표현이지 잘못 표시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조정내용
소비자보호원에서는 위 분쟁사례에 대해 일단 쇼핑몰 운영자가 가격표시를 잘못한 중대한 과실이 있고 또한 잘못 표시된 부분을 즉시 발견하지 못해 이틀이나 방치한 책임이 있으며 이미 약 50명 정도의 소비자가 대금을 입금하여 계약이행 의무를 완료하였기 때문에 명백하지 않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데는 무리가 있다고 보아 소비자들이 입금한 금액의 10% 정도인 25,000원 상당의 위약금을 지불하도록 합의를 유도하였고 사업자 측에서 이에 상당하는 마우스와 헤드셋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사례에서 시사하는 바는 사이트 운영자들이 가격을 올릴 때는 정말 신중히 점검해야 하겠고 이중의 점검 시스템을 갖추어야 분쟁을 예방할 수가 있다. 소비자 또한 항상 일어날 수 있는 착오의 개연성을 고려하지 않고 억지의 계약효과만을 주장하기보다는 제반 정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다. 상호 신중과 양보를 하여야만 우리가 진정 기대하는 사이버 세상이 올 것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 최주호주택공산품팀장〉
김형수씨(25세)는 지난 1월 16일 국내 유명 인터넷 사이트의 쇼핑몰에서 샤프전자 제품인 미니디스크플레이어(모델가 MT877H)가 판매가격 25만원으로 표시되어 있어 다른 사이트보다 저렴하다는 생각에 이튿날 구입신청을 하고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했다. 그런데 다음날 쇼핑몰 담당자로부터 연락이 와서 판매가격이 40∼45만원 정도인데 여직원의 실수로 가격을 잘못 기재했다며 입금액을 다시 송금해주겠다는 통보가 왔다. 소비자는 사업자가 표시한 가격을 믿고 이미 판매대금까지 입금을 했는데 일방적으로 없었던 일로 해 달라는 것은 부당하다며 상품을 인도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다른 소비자 30명 정도가 소비자보호원에 같은 상담을 해왔다.
◇책임 소재
이러한 사례는 140만원을 14만원을로 표기하거나 때로는 100만원을 1원으로 표기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민법 제109조에 의거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로 보아 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다. 사례와 같이 명백한 가격표기상의 착오는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될 수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착오에도 불구하고 주문량이 많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사이트 운영자들이 소비자들의 신뢰확보 차원에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예외적일 뿐 주문량이 많고 착오의 사실을 명백히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고객을 우롱한다’는 식으로 소비자가 분통을 터뜨리는 경우가 많아 분쟁에 휘말릴 수가 있다.
위 분쟁사례를 어떻게 볼 것인가.우선 표시된 가격이 착오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명백한 것인가인데 통상 정상가의 60% 정도로 판매하는 경우는 단시간 내의 재고처분을 위해 있을 수 있고 또한 고객유인을 위해 흔히 이용될 수 있으므로 착오에 의한 표시로 보기 어렵다. 또 소비자들은 “만약 전산입력오류였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원래 두배 정도 비싸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등으로 게시판에 항의 내용을 표현했지만 이는 단순히 싸다는 느낌의 표현이지 잘못 표시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조정내용
소비자보호원에서는 위 분쟁사례에 대해 일단 쇼핑몰 운영자가 가격표시를 잘못한 중대한 과실이 있고 또한 잘못 표시된 부분을 즉시 발견하지 못해 이틀이나 방치한 책임이 있으며 이미 약 50명 정도의 소비자가 대금을 입금하여 계약이행 의무를 완료하였기 때문에 명백하지 않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데는 무리가 있다고 보아 소비자들이 입금한 금액의 10% 정도인 25,000원 상당의 위약금을 지불하도록 합의를 유도하였고 사업자 측에서 이에 상당하는 마우스와 헤드셋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사례에서 시사하는 바는 사이트 운영자들이 가격을 올릴 때는 정말 신중히 점검해야 하겠고 이중의 점검 시스템을 갖추어야 분쟁을 예방할 수가 있다. 소비자 또한 항상 일어날 수 있는 착오의 개연성을 고려하지 않고 억지의 계약효과만을 주장하기보다는 제반 정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다. 상호 신중과 양보를 하여야만 우리가 진정 기대하는 사이버 세상이 올 것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 최주호주택공산품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