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미 증시와 관련된 현지 뉴스는 두 가지 주제로 압축되어 있다.
하나는 미 연준이 추가로 금리를 인상할 것인지 여부이고 다른 하나는 마이크로소프트(MS)사 분할을 둘러싼 논란이다.
이미 알려진 대로 미 법원은 지난 6월7일 MS에 대해 윈도 중심의 운용체계(OS) 부문과 익스플로러 및 오피스 등을 포함하는 응용소프트웨어 부문으로 양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긴 MS사보다 연륜이 오랜 거대 재벌이 하루아침에 산산조각나는 현상을 목격해 왔던 우리나라 국민들로서는 그것이 왜 그리 큰 이슈가 돼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그러나 기업경영의 자유와 투명성 제고라는 기치 아래 타국에 대한 압력도 서슴지 않는 미국 정부와 거대 다국적 기업의 한판 승부라는 점에서 결과에 대한 명분과 의미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문제의 발단은 운용체제인 윈도의 독점이었다.
그래서 당초에는 MS를 4개사로 분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즉 운영체계인 윈도의 지적 재산권을 나누어 가지는 3개사와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1개사로 분할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사법부가 내린 결정은 MS사를 수평적으로 양분하라는 것이었다.
표면적으로 이같은 이중 분할은 운영체계와 응용소프트웨어의 독점 상황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다.
하나의 독점기업 대신에 두 개의 독점기업만 생기는 셈이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이번 판결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하나의 독점기업이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되는 두 개의 독점적 상품(예를 들어 윈도와 오피스 소프트웨어)을 생산하는 경우와 각각의 상품에 대해 독점력을 갖는 두 개의 독점기업이 존재하는 경우를 비교해 보자. 이론적으로는 두 개의 독점기업이 서로 상대방의 행동에 영향을 줌으로써 하나의 거대한 독점자가 있는 경우에 비해 생산자나 소비자 모두가 열악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반면에 법무부 측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버클리대의 칼 샤피로 교수와 스탠포드대의 폴 로머 교수는 법정 증언을 통해 MS사가 분리되면 각각의 회사는 자신의 독점적 지위를 고수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분리될 두 회사가 여타 경쟁회사들과 손을 잡으면서 서로의 독점적 지위를 잠식하리라는 것이 이들의 논점이다.
더 나아가 MS사에서 분할된 두 회사가 각각 상대방의 영역에서 경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원점으로 돌아가 보자. 문제의 본질이 운영체계의 경쟁이라면 왜 그냥 윈도 부문을 분할하지 않는 것일까. 물론 윈도 부문을 세분화하는 것은 법적이나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
이를 다소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윈도 부문을 3개로 분할할 경우 각 사들의 경영상태가 급격히 악화될 것이다.
따라서 자금력과 기술력을 보유한 유력한 경쟁자가 나타나면 MS사를 내세워 미국이 유지해온 컴퓨터 기술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결국 이번 MS사 분할 판결도 시장경제가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겠다는 미 정부의 명분에도 불구하고 역시 국익 보호라는 근본 입장이 반영된 불완전한 처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정부가 엄밀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해 보지 않고 다분히 정치적 상황에 따라 조급하게 기업의 운명을 결정하지는 않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배워야 할 것이다.
하나는 미 연준이 추가로 금리를 인상할 것인지 여부이고 다른 하나는 마이크로소프트(MS)사 분할을 둘러싼 논란이다.
이미 알려진 대로 미 법원은 지난 6월7일 MS에 대해 윈도 중심의 운용체계(OS) 부문과 익스플로러 및 오피스 등을 포함하는 응용소프트웨어 부문으로 양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긴 MS사보다 연륜이 오랜 거대 재벌이 하루아침에 산산조각나는 현상을 목격해 왔던 우리나라 국민들로서는 그것이 왜 그리 큰 이슈가 돼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그러나 기업경영의 자유와 투명성 제고라는 기치 아래 타국에 대한 압력도 서슴지 않는 미국 정부와 거대 다국적 기업의 한판 승부라는 점에서 결과에 대한 명분과 의미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문제의 발단은 운용체제인 윈도의 독점이었다.
그래서 당초에는 MS를 4개사로 분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즉 운영체계인 윈도의 지적 재산권을 나누어 가지는 3개사와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1개사로 분할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사법부가 내린 결정은 MS사를 수평적으로 양분하라는 것이었다.
표면적으로 이같은 이중 분할은 운영체계와 응용소프트웨어의 독점 상황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다.
하나의 독점기업 대신에 두 개의 독점기업만 생기는 셈이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이번 판결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하나의 독점기업이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되는 두 개의 독점적 상품(예를 들어 윈도와 오피스 소프트웨어)을 생산하는 경우와 각각의 상품에 대해 독점력을 갖는 두 개의 독점기업이 존재하는 경우를 비교해 보자. 이론적으로는 두 개의 독점기업이 서로 상대방의 행동에 영향을 줌으로써 하나의 거대한 독점자가 있는 경우에 비해 생산자나 소비자 모두가 열악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반면에 법무부 측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버클리대의 칼 샤피로 교수와 스탠포드대의 폴 로머 교수는 법정 증언을 통해 MS사가 분리되면 각각의 회사는 자신의 독점적 지위를 고수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분리될 두 회사가 여타 경쟁회사들과 손을 잡으면서 서로의 독점적 지위를 잠식하리라는 것이 이들의 논점이다.
더 나아가 MS사에서 분할된 두 회사가 각각 상대방의 영역에서 경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원점으로 돌아가 보자. 문제의 본질이 운영체계의 경쟁이라면 왜 그냥 윈도 부문을 분할하지 않는 것일까. 물론 윈도 부문을 세분화하는 것은 법적이나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
이를 다소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윈도 부문을 3개로 분할할 경우 각 사들의 경영상태가 급격히 악화될 것이다.
따라서 자금력과 기술력을 보유한 유력한 경쟁자가 나타나면 MS사를 내세워 미국이 유지해온 컴퓨터 기술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결국 이번 MS사 분할 판결도 시장경제가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겠다는 미 정부의 명분에도 불구하고 역시 국익 보호라는 근본 입장이 반영된 불완전한 처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정부가 엄밀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해 보지 않고 다분히 정치적 상황에 따라 조급하게 기업의 운명을 결정하지는 않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배워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