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민 전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은 6·3 조기대선을 하루 앞둔 2일 "미국에서 벌써 4500명의 주한미군 철수론이 논의되고 있지 않나,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느냐"라면서 "이번 대선이 중국과 이재명 그리고 대한민국 국가 운명이 흥망성쇠의 갈림길에서 상호 연동되었다는 점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향후 5년 동안 변화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미국과 공조를 원활하게 해나갈 수 있는 정당의 후보에게 투표해달라는 선거 막판 호소로 풀이된다.
장 전 기획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중국과 이재명 그리고 대한민국의 운명'이라는 글에서 "미중 패권 경쟁의 각축전 속에 친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등장은 미국으로 하여금 한국이 미국 아닌 중국을 선택했다는 심각한 오판을 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것만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전 기획관은 "이재명 후보가 집권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번영과 영광의 3대 기둥(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주의, 한미동맹)이 무너진다"면서 "지난 70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압축적으로 이루어낸 세계적 수준의 경제적 번영과 영광을 우리는 어떻게 미래에도 지속 가능하게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한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세계 10대 경제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게 만들었을까"라고 짚었다.
그는 1950년 6.25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갓 헤어난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63달러에 불과했다는 점, 75년이 지난 2025년 현재 1인당 3만 6000 달러에 이르게 됐다는 점 등을 짚으면서 "그 원동력은 바로 '자유'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 위에 국가를 세웠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세계 종합국력 5~6위까지 끌어올린 힘은 △정치적 자유민주주의 △경제적 자유시장주의 △ 군사·안보적 한미동맹인데 이번 선거를 통해 그 가치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정치적 자유민주주의는 이 땅에 자유를 심었고, 경제적 자유시장주의는 그 자유를 키웠다. 군사안보적 한미동맹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그 자유를 지켜냈다"면서 "문제는 지금부터"라고 말했다.
장 전 기획관은 "문제의 핵심은 이재명 후보와 중국"이라며 "그는 지난 우리의 위대한 번영과 영광을 가짜로 치부하듯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웠고, 그의 역사관은 우리의 오늘을 부정한다"고 지적했다.
장 전 기획관은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세계 10대 강국 대한민국의 어제와 오늘을 가짜로 생각한다. 그가 등장하기 이전까지의 대한민국을 가짜로 간주한다"면서 "그가 집권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어제와 오늘은 모두 부정된다. 어제와 오늘의 번영과 영광에 대한 파산선고"라고 말했다. 장 전 기획관은 "주한미군을 '점령군'으로 인식한다. 이는 북한과 중국 등 군사적 적국의 인식"이라는 말도 했다.
또한 "한반도가 4대 강대국에 둘러싸인 나라라는 지정학적 현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오늘의 번영이 한미동맹의 역사와 궤를 같이한다는 현대사적 사실에도 무지하다"면서 "6.25전쟁이 북중러의 합작 공세로 벌어진 비극이었다는 점에도 둔감하다"고 설명했다. 북중러는 여전히 모두 권위주의 독재체제이자 전체주의 국가로 자유민주주의의 국가인 대한민국과는 정치적 정체성에서 반대지점에 서 있는 나라인데, 이에 대해 경각심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장 전 기획관은 "이들 3국 모두 우리와 국경선을 맞대고 있는 나라이고 핵보유국이며, 안보와 체제 위협국가"라면서 이 후보를 '외교 문맹자'이자 "한국을 전쟁의 잿더미로부터 구해준 자유동맹국 미국보다 중국에 경도된 위험한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장 전 기획관은 더불어민주당이 31번에 걸친 내란 탄핵을 주도해 오면서 발표했던 탄핵소추안에 외교정책과 관련해 '소위 가치외교라는 미명 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한다', '일본에 경도된 인사를 정부 주요 직위에 임명하는 등의 정책을 펼침으로써 동북아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전쟁의 위기를 촉발시켜 국가 안보와 국민 보호 의무를 내팽개쳐 왔다'는 내용을 읊었다.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경우 이같은 시각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장 전 기획관은 "한국을 북한과 중국에 편속시켜 지금까지의 대한민국을 뿌리부터 파산시키겠다는 무모한 전략이자, 자유대한민국 안보 정체성에 정면으로 반하는 적국 친화적 안보체제"라면서 "그에게 나라를 맡기면 대한민국은 그 순간부터 좌절과 절망의 나라로 추락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그는 "대한민국의 번영을 여기까지 이룩하는데 핵심 기둥 중의 하나는 주한미군의 철수론"이라며 "한국은 한미동맹이 와해되는 순간 일본을 중심으로 한 해양세력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대륙세력 사이에 위치한 반도국가로서 그 지정학적 딜레마로부터 탈출할 길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인들이 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결과를 보면서 한국은 친미가 아닌 친중 후보를 선택함으로써 미국을 버렸다고 생각한 순간, 그 날이 대한민국 번영과 영광의 최후의 날인지도 모른다"고 했다.
장 전 기획관은 "국제사회든 국내 사회든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언제든 거짓말하고 법을 위반하고 원칙을 저버린 지도자나 국가는 설 자리가 없다"면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미중 패권경젱속에서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에 한국이 중국을 선택했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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