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검찰·사법부 개혁이 발 빠르게 이뤄질 거란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공약집을 통해 군·검찰·사법개혁 등을 약속한 바 있다.
대선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이 정부는 민주당의 숙원이었던 '검찰개혁'을 이뤄낼 전망이다. 공약집은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사 징계 파면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검찰 개혁' 방안을 담았다.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권 남용으로 무리한 기소가 남발됐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이다.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전담하고 기존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만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개편하는 것이 민주당의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피의사실 공표제 강화 등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 장치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비위 검사에 대한 실질적 제재 수단으로 '검사 파면 제도'를 도입하고, 법조일원화를 확대해 경력 법조인만 검사가 될 수 있도록 자격 요건도 강화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은 폐지하고,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해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명시됐다. 또 검사 징계 파면과 '국가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영구적 배제법' 등 기존에 추진한 제도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사법개혁은 이 당선인이 그간 언급을 꺼려오긴 했지만 논란에 휩싸였던 '대법관 증원'은 공약집에 포함되면서 본격화했다는 분석이다. 공약집은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을 강화하고, 전원합의체 변론 공개 확대를 통해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온라인 재판 제도 도입, 국민참여재판 대상 재판 확대 등도 공약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 당선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후 대대적인 사법 개혁을 예고했다. 이 과정에서 대법관의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이 발의돼 선대위가 해당 법안의 철회를 지시하는 등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선대위는 논란이 거세지자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법안과 '대법관 수 100명 증원' 법안에 대해 철회를 지시하기도 했다. 이 당선인도 "개별 의원들의 개별적 입법 제안에 불과하며, 민주당이나 제 입장은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30명 증원' 안은 남아 있어 대법관이 30명 수준으로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
이 정부는 '헌정질서 회복' 비전 아래 대통령 계엄권한 민주적 통제 방안 마련, 국방부장관 문민화, 내란 혐의 종사자 엄벌 등 12·3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 단죄'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공약을 내세워 사법개혁을 완수할 것으로 보인다.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민주당은 군 개혁도 앞세웠다.특히 12·3 비상계엄 당시 군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판단 아래, 군의 기능 분산을 추진하기로 했다. 계엄 관여 부대의 임무와 역할 재편을 공식화했는데, 여기에는 국군방첩사령부·수도방위사령부·특수전사령부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군 정보기관에 대한 개혁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계엄법 개정, 계엄사령관 권한의 명확화, 부당명령 거부권의 법제화를 통해 계엄 사태 재발 방지를 추진한다. 민간 출신 국방부 장관 임명 등 국방 문민화도 추진된다.
한편 이 당선인은 '집권하게 되면 바로 정부 조직 개편에 착수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법률 개정이 필요하니 급하게 하긴 좀 어려울 것 같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할 생각"이라고 전한 바 있다.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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