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피해 주택 669가구 매입…위반 건축물 28가구 첫 포함
정부가 인정한 전세 사기 피해자가 3만명을 넘었다. 지난달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에서 피해자 860명이 추가로 인정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달 세 차례에 걸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결과 총 1926건을 심의해 860건을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부결된 1066건 중 624건은 요건 미충족이었다. 246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유로 피해 인정이 안됐다.
남은 196건은 이의신청을 했지만 여전히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기각됐다. 이번 결정으로 지난 2023년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총 3만400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정됐다.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 인정 신청(4만5550건) 중 66.7%(3만400건)는 가결됐고 17.5%(8268건)는 부결됐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긴급 경·공매 유예를 결정한 사례는 총 1064건이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한 후 피해자들의 주거 지원에 활용하고 있다.
LH는 지난달 21일 기준 총 1만1733건의 피해주택 매입 요청을 심사에 대해 4156건을 매입 가능으로 판단했다. 현재까지 매입한 주택은 669가구로 집계됐다.
특히 이 중에는 지난해 개정된 '전세사기 피해자법'에 따라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지만 사용 승인이나 용도 변경이 가능한 28가구도 처음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반건축물도 양성화 심의를 거쳐 매입하게 된 최초 사례가 나온 만큼 지자체에 유사사례를 전파해 폭넓은 피해자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 지원위원회 처리 현황.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지난 달 세 차례에 걸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결과 총 1926건을 심의해 860건을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부결된 1066건 중 624건은 요건 미충족이었다. 246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유로 피해 인정이 안됐다.
남은 196건은 이의신청을 했지만 여전히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기각됐다. 이번 결정으로 지난 2023년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총 3만400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정됐다.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 인정 신청(4만5550건) 중 66.7%(3만400건)는 가결됐고 17.5%(8268건)는 부결됐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긴급 경·공매 유예를 결정한 사례는 총 1064건이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한 후 피해자들의 주거 지원에 활용하고 있다.
LH는 지난달 21일 기준 총 1만1733건의 피해주택 매입 요청을 심사에 대해 4156건을 매입 가능으로 판단했다. 현재까지 매입한 주택은 669가구로 집계됐다.
특히 이 중에는 지난해 개정된 '전세사기 피해자법'에 따라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지만 사용 승인이나 용도 변경이 가능한 28가구도 처음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반건축물도 양성화 심의를 거쳐 매입하게 된 최초 사례가 나온 만큼 지자체에 유사사례를 전파해 폭넓은 피해자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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