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4월 외국인이 신청한 집합건물 소유권 이전(매매) 등기는 4169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2.5%(108건) 적은 수치지만 올해 1월 833건이던 외국인 매매는 △2월 1011건 △3월 1087건 △4월 1238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외국인 매수 부동산 중 2791건(66.9%)은 중국인이 매입했다. 뒤이어 △미국(519건) △베트남(136건) △캐나다(118건) △러시아(96건) 순이었다.
중국인의 부동산 매수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인천 부평(195건)이었다. 뒤이어 △경기 안산 단원구(158건) △부천 원미구(151건) △시흥(137건) △부천 소사구(121건) 등 순이었다. 이들 지역은 조선족 등 중국인이 다수 거주하는 곳이다.
같은 기간 서울에서는 중국인의 부동산 매수가 243건 있었다. 이는 외국인 매수의 45.4%를 차지한다.
서울에서는 구로구(47건), 금천구(44건)에 중국인 매수가 몰렸다.
서울의 고가 아파트를 대출 한 푼 없이 산 중국인 사례가 화제가 되기도 하지만, 매수 등기를 한 아파트·빌라·상가 수치만 따져본다면 강남권에선 미국인 매수가 가장 많았다.
올해 1~4월 미국인 매수 부동산을 지역별로 따져보면 미군 기지가 있는 평택이 31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서울 서초구(24건) △경기 성남 분당구(24건) △강남구(20건) △성동구(14건) △용산구(14건) 순이었다.
집값이 들썩이는 시기에 미국인은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 부동산을 58건 매입했다. 이 중 상당수는 한국에 기반을 둔 '검은 머리 외국인'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중국인의 부동산 매입이 논란이 되는 것은 중국인 보유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의 외국인 보유 주택은 2022년 8만3052가구에서 지난해 10만216가구로 2년 새 21% 증가했다. 체류 외국인 수가 갈수록 늘어나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
특히 중국인의 경우 외국인 주택 매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2년 53.7%에서 지난해 56.2%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국내 장기 체류 외국인(작년 기준 204만2000명) 중 중국인은 47%(95만9000명)를 차지하는데, 이보다 비중이 10%포인트(p)가량 높다.
외국인도 국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는다면 LTV(주택담보인정비율) 등 대출 규제가 그대로 적용되지만 자국 금융회사에서 대출받는 경우 규제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지난 3월에는 33세 중국인이 서울 성북구 단독주택을 국내 금융기관 대출 없이 119억7000만원에 사들이는 사례가 있었다.
외국인의 경우 세대 현황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다 보니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양도소득세 중과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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