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건조물침입미수, 공용물건 손상, 모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28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증거를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고인은 개인적,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반 대중의 관심을 집중시킬 의도로 범행했다"며 그가 공권력을 극도로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가 피해자를 위해 법원에 100만원을 공탁하고 손상된 물건에 대해 수리비를 지급한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반영됐다.
A씨는 지난 2월 14일 캡틴 아메리카 복장으로 주한 중국대사관 난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대사관에서 차량이 나오며 문이 열리자 진입을 시도했다가 현장에서 저지당했다.
같은 달 20일에는 자신을 빨리 조사하라며 남대문경찰서에서 난동을 피우다 출입 게이트 유리를 발로 차 깨고 내부로 진입하려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현장에 근무중인 경찰관에게 막말과 폭언을 하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조한 가짜 미군 신분증을 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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