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법정 선수금 미보전 행위…할부거래법 위반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신원라이프는 소비자와 1841건의 상조 계약을 체결하면서 선수금의 50%를 예치기관에 맡겨 보전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이 같은 법정 선수금 미보전 행위는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는 해당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신원라이프는 이전에도 같은 위법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납입금의 보전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상조업계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수금 미보전 등 법 위반 행위를 지속 감시·제재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원승일기자 won@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