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가안보조사에 의견서 제출…"공급망 안정·환자 접근성 향상 기여"
정부는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수입 의약품 안보영향 조사에 대한 정부의견서를 지난 4일(현지시간)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와 관련해 2주 내 관세율과 발표 시기를 발표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의약품 제조 촉진 관련 행정명령을 서명하면서 "향후 2주 이내(over the next two weeks)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의약품 가격과 관련, 다음 주에 큰 발표를 할 것"이라면서 "전 세계 다른 나라와 비교해 우리는 매우 불공정하게 갈취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1일 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의약품과 관련 성분 수입에 대한 국가안보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하고, 같은 달 16일부터 이달 7일까지 서면 의견서를 접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번 의견서에서 한국산 의약품 수입이 미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오히려 공급망 안정과 환자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는 만큼 관세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부의견서에는 양국의 의약품 무역은 상호 신뢰에 기반한 전략적 협력으로,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여해 왔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미 간 제약산업·의료시장 규모 차이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한국 내 주요 의약품 수입국으로, 이는 양국 간 긴밀한 경제·보건 협력을 보여줬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공급망 안정화와 환자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한국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은 미국 제약사의 생산 이원화를 지원하며, 공급망 안정성과 환자 약가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며 "펜데믹 시기 양국 공동대응 사례는 이와 같은 협력이 국가안보에 직결됨을 방증한다"고 역설했다.
정부는 상호 신뢰에 기반한 미래 협력으로 양국이 공동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양국 간 필수의약품 접근성 강화 및 혁신 촉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상호 신뢰에 기반한 공급망 구축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극대화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약품을 포함해 의료기기·화장품 등 바이오헬스 산업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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