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7일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표결이 무산됐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불참했기 때문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명패수를 확인한 바 총 195매로서 투표하신 의원수가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2에 미치지 못했다"며 "따라서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토록 중대한 국가적 사안에 대해 투표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민주주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절차도 몹시 중요하다. 이 사안에 대한 투표 불성립은 국가의 중대사를 놓고 가부를 판단하는 민주적 절차조차 판단하지 못한 것"이라고 자성했다.
탄핵안은 표결 요건이 재적 의원 3분의 2이상이다. 탄핵안 의결 정족수인 200명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된다.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우 의장은 표결시간을 늦추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참여를 기다렸다. 국회법 130조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지난 5일 12시 48분에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은 8일 0시 48분까지 표결을 완료하지 않으면 폐기된다.
우 의장은 국민의힘을 향해 거듭 표결에 참여할 것을 호소했다. 우 의장은 "국회 주변에 엄동설한에도 숫자를 파악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국민들이 와서 투표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세계도 투표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며 "투표불성립이라는 건 19대 국회부터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이후 다섯 번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법 114조 2를 보면 의원은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귀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돼 있다"며 "국회가 군홧발에 유린당하는 것을 보고 분노를 느꼈는데, 왜 불참을 선택하는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퇴행하지 않도록 소신껏 투표해달라"고 부탁했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서 안철수 의원을 제외하고는 '김건희 특검법' 표결을 마치고 퇴장했다. 본회의 전 열린 의총에서 정한 '탄핵안 부결' 당론을 따른 조치다.
약 3시간 동안 진행된 표결에는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과 안 의원만 참여했다. 이후 김예지·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회의장에 돌아와 투표에 참여해 모두 195명이 투표를 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