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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매입임대 3.7만가구 한다더니…목표치의 4%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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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매입임대 3.7만가구 한다더니…목표치의 4% 그쳐
서울 종로구 매입임대주택. 연합뉴스

정부의 매입임대사업 상반기 실적이 올해 목표치의 고작 4%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이 전담 조직을 만들고 인력을 확충하는 등 물량 확보에 나섰지만 실적은 미미하다.

8일 LH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매입임대주택 매입 실적은 기축 주택 155가구, 신축 약정 주택 1426가구 등 모두 1581가구다. 이는 LH 올해 매입임대주택 목표치인 3만7000가구의 4% 수준이다.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올해 하반기 중 3만5000가구 이상을 더 매입해야 한다.

정부는 올해 매입임대주택 공급 목표를 지난해(3만5000가구)보다 50% 늘린 5만3500가구로 잡으며, 이 중 70%를 LH에 배분했다.

매입임대주택은 LH와 지방공사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기존에 지어진 주택을 사들이거나, 사전 약정 방식으로 신축 주택을 매입해 저소득층과 고령자, 신혼부부, 청년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거복지 제도다.

새로 짓는 건설 임대주택은 사업 승인 준비부터 입주까지 5년 이상 긴 기간이 걸리지만, 매입임대는 매입 주택 선정 후 입주까지 짧게는 6개월에서 통상 2년 정도면 공급이 가능해 시장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지금처럼 시장 침체기에는 다가구 빌라 등을 짓는 영세·소규모 건설사에게도 도움이 된다.

지난해 LH 매입임대주택 매입 실적은 4610가구로, 목표치로 세운 2만476가구의 23%에 그쳤다.


LH가 정한 설계기준에 맞게 건물을 지으면 인수하겠다고 약정하는 신축 매입임대 목표 물량을 3만3000가구로 잡은 만큼 LH는 이를 위한 전담 조직을 만들었다. 매입임대 담당 인력은 189명으로 늘렸다. 그간 많은 시일이 소요됐던 신축 매입임대 설계도면 협의와 지자체 인허가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대폭 줄이기로 했다.
LH 측은 올해 2월 매입입대주택 매입 공고를 내 매입 절차에 5∼6개월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실적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매입 가격 산정의 적절성 문제가 매입임대 실적을 떨어뜨리는 사유 중 하나로 지적받는 만큼 , LH는 올해부터 수도권 100가구 이상 신축 매입임대주택에 한해 감정평가 방식이 아닌 골조부터 마감재까지 실제 건물의 설계 품질에 따라 적정 건물 공사비를 책정하는 '공사비 연동형 약정 방식'을 도입했다. 이렇게 하면 매입 단가가 좀 더 높아질 수 있다. 100가구 미만에 대해선 감정평가액에 매입하는 기존 방식을 유지한다.

올해 매입임대 70%(2만6000가구)를 수도권에 공급하기로 한 만큼 교통 인프라 등을 잘 갖춰 선호도가 높은 지역의 주택을 매입하는 것도 과제다.

이윤희기자 stel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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