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투명한 조합 운영과 사업 지연 등으로 '지옥주택조합'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던 지역주택조합의 안전한 사업 진행과 운영을 위해 서울시는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잘 되는 지역주택조합은 더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게 지원하고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고 더딘 곳은 피해가 커지기 전에 빠르게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역주택조합이란 주민들이 돈을 모아 주택이나 아파트를 짓는 사업을 말한다.
현재 서울 시내 지역주택조합 사업지 118곳 중 87곳은 지구단위계획까지도 이르지 못하고 '조합원 모집 신고' 단계에 멈춰있다. 20곳가량만 착공, 사업계획승인, 조합설립 단계로 진입했다. 시는 이들 지역은 적극적 행정 지원을 통해 더 신속하게 사업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반대로 토지매입에 어려움을 겪으며 일몰 기한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지지부진한 곳은 자진해산을 독려한다. 현재 사업지 84곳이 일몰 기한을 넘겼다. 조합원들이 사업 종결 여부를 정할 수 있는 총회 개최를 지원하고, '해산총회 가이드라인'도 배부한다.
오랜 기간 사업이 정체돼 구청장이 직권해산할 수 있는 곳을 파악해 청산지원반과 코디네이터도 파견한다. 변호사와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청산지원반은 조합원에게 불리한 청산계획을 방지하는 자문을 한다.
무분별한 사업 추진을 막기 위해 진입장벽도 높인다. 지금까지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전에 조합원을 모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지구단위계획 결정 이후 모집할 수 있게 한다. 과장되거나 거짓이 섞인 계획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다.
국·공유지가 사업지에 포함되는 경우, 명백한 동의의사를 회신받은 경우에만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한 것으로 간주한다.
올해 하반기 중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변호사의 각종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자금차입·업체 선정·조합 해산 등 안건을 결정하는 총회에는 공공 변호사가 반드시 입회토록 하고, 표준화된 사업 서식을 배포하는 등 투명한 조합 운영을 유도하기로 했다.
시는 또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조합원에게서 걷은 돈에만 의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조합설립인가 단계의 토지 소유권 확보 요건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주택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매입 토지 중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역주택조합 난립을 막고 추진 중인 사업지는 조합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게 집중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