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 판매 수수료 개편
분급 유예기간 후 2029년부터 시행
분급 유예기간 후 2029년부터 시행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제5차 보험개혁회의'에서 판매 수수료 개편에 대한 기본 방향이 제시된 이후, 거듭된 논의를 거쳐 모든 이해관계자가 수용하는 방안을 만들었다고 1일 밝혔다.
금융위는 "20차례 이상의 실무회의와 지난 3월, 4월 공개 설명회를 진행했다"며 "지난달 23일 보험업계 간담회를 열고 새로운 판매 수수료 체계에 대한 의견 일치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판매 수수료 개편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이달 초에 규정변경 예고를 진행할 예정으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통해 올해 3분기 중 규정 개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우선 현재 계약 초기에 집중적으로 지급된 판매 수수료 지급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계약 초기에 집행되는 선지급 수수료는 상품 설계 시 수수료 등의 용도로 정해진 계약체결 비용을 한도로 지급한다. 계약 유지기간인 최대 7년간 매월 안분해 지급되는 유지관리 수수료를 신설해 계약 장기 유지 유인을 강화한다. 유지관리 수수료는 계약 유지기간이 길수록 총수령액이 증가한다. 특히 계약 체결 5~7년차에는 장기유지 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한다.
판매 수수료 총액은 설계사에 대한 보수와 그 외의 부대비용(공통비)으로 구분해, 각 항목별로 사업비 중 계약체결 비용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도를 규정한다. 설계사에게 계약 초기에 지급되는 선지급 수수료는 상품 사업비에 반영된 계약체결 비용의 100% 이내에서 집행한다. 유지관리 수수료의 경우 7년간 매월 계약체결 비용의 0.8% 이내에서 지급하도록 한다. 부대비용은 계약체결 비용의 약 19% 이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보험사의 자체 상품위원회 역할도 강화한다. 상품위원회가 상품 기획과 출시, 사후관리 등 상품 개발과 판매 과정의 모든 사항을 총괄해 개별 상품의 사업비 적정성 등을 검증하도록 한다. 심의 결과는 대표이사까지 보고하도록 하는 등 보험사가 스스로 사업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확립한다. 해당 내용은 시행 예정인 보험사 책무구조도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건전한 판매 환경 조성을 위해 GA가 소속 설계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에도 1200% 룰을 확대 적용한다. 1차연도 수수료 외 설계사 정착지원금과 시책 수수료 등에도 시행한다.
당국은 사업비 집행 관련 규정의 법령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해 사업비 과다 집행 시 실질적인 제재를 내릴 방침이다. 선지급 방식의 과도한 판매 수수료 지급으로 판매 수수료와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많아지는 차익거래 방지를 위해 차익거래 금지 기간을 현행 1차연도에서 계약 전 기간으로 확대한다.
판매 수수료에 대한 정보 공개도 강화한다. 개별 상품의 판매 수수료율 등을 소비자가 비교할 수 있도록 판매 수수료 정보를 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비교·공시한다. 선지급 수수료 비중과 유지관리 수수료 비중 등도 세분화해 공개할 예정이다. 현재 상품별 비교설명이 의무화된 500인 이상 대형 GA에 대해선 설계사가 비교설명 시 상품별 판매 수수료의 등급과 순위를 설명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판매 수수료 개편을 유예기간을 두고 개정 규정을 시행할 계획이다. 유예기간 중 불건전 행위에 대해선 엄격히 조치할 방침이다. 설계사 판매 수수료 분급은 오는 2027년 1월부터 도입하며 2028년까지 4년 분급을, 2029년 1월부터 7년 분급을 시행한다. 판매 수수료 집행체계 개편은 2027년 1월부터, 비교 공시·설명은 내년 1월부터 도입한다. GA 소속 설계사 1200% 룰 적용은 내년 7월부터, 사업비 과다집행에 대한 기관 제재 적용은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계약자 권익 보호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보험 영업 현장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필요한 보완 조치가 있다면 신속히 진행하며 판매전문회사 도입 등 2단계 판매 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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