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26일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고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이 격노한 게 죄냐"고 따졌다.
성 총장은 이날 KBS시사프로그램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채상병 특검법'에는 분명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탄 등 전략이 숨겨져 있고, 정쟁 요소가 들어가 있어서 여야가 극한 대결한다고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 총장은 "거기(폭우피해 대민지원 현장) 들어가서 작전하다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아 돌아온 8명을 기소 의견으로 낸 게 맞냐는 얘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로서 한 것"이라며 "책임을 묻는다면 앞으로 작전 명령을 했을 때 누가 나가겠냐. 국군 통수권자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라고 말했다. 성 총장은 또 "윤 대통령은 법률가이자 군 통수권자이니까 비교적 법률적 측면에서 접근한 것 같다"며 "그러니 조사 결과에 대해 작전 수행하러 갔던 사람들이 과실치사 등 무슨 문제가 있냐고 지적한 것"이라고 했다. 해병대 내 자체적인 사건 수사를 맡았던 박정훈 대령은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국방부가 이첩 자료를 회수하고 임 사단장 등을 제외한 2명에게만 혐의를 두고 경찰에 재이첩했다.
성 총장은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들어가 작전하다가 죽음의 고비에서 살아나온 사람한테 벌 주라고 기소 의견을 낸 게 잘못"이라며 "윤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충분히 노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그런데 윤 대통령이 얘기했다는 프레임을 가지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던 젊은 청년의 숭고한 희생을 너무 정쟁화하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순직 해병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성 총장은 윤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도 국가운영을 위한 일이라고 두둔했다. 그는 "대통령은 국가기관을 정상적으로 작동할 책임이 있다"며 "수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공정성이나 독립성을 해했는지 아직 결말이 안 났는데 특검을 받아버리면 대통령이 국가기관을 스스로 허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되레 "민주당의 정치공세"라며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성 총장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할 경우 야당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성 총장은 "법 체계에 관해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바라보면 민주당 내에서도 '이 법에 문제가 있구나' 해서 반대할 분들이 나올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여당 이탈표로 재표결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반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