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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탄핵 왜… 조기대선으로 리스크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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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사건 방탄전 나서
법 왜곡죄 등 추진… 사법부 타깃
대선 출마 경쟁자 대안도 없어
대대적 공세로 임기단축 개헌 유도
野, 탄핵 왜… 조기대선으로 리스크 회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한 최고위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되자 더불어민주당이 대대적인 방탄전에 나섰다. 당초 제기해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에 이어 검찰을 향한 입법의 칼날까지 갈고 있다. 4·10 총선 이후 이 대표의 일극체제가 강화된 만큼, 이 대표가 재판에서 유죄를 받으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법'을 쏟아내면서 엄호에 나섰다. 민주당은 최근 △대북송금 특검법 △수사기관 무고죄법 △검찰수사 조작방지법 △표적수사 금지법 △피의사실 공표금지법 등 검찰 수사를 겨냥한 법들을 발의했다. 여기에 △판사 선출제 △법 왜곡죄 등을 추진하겠다며 사법부도 타깃으로 삼았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탄핵공세도 이어가고 있다. 지도부에서도 대통령 탄핵론이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통화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말했다. 그는 당 지도부 회의에서도 공개적으로 "탄핵 열차가 기적 소리를 울리고 있다"고도 했다.

민주당이 이날 당대표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두는 당헌 개정안을 의결한 것을 두고도 윤 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하며 대대적인 방탄전에 나선 이유를 정치권에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따른 위기감으로 보고 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 1심 법원이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 대표에 상당한 정치적 부담감이 생긴 만큼,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윤 대통령과 첨예한 대립각을 세운다는 것이다.

이 대표 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 점도 이유로 꼽힌다. 현재 당내에선 이 대표의 대선 경쟁자로 언급되는 인물도 없다. 정권 탈환을 노리는 민주당으로선 이 대표를 잃게 되면 사태를 수습할 사람도 시간도 부족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여당에서는 민주당이 이 대표를 구하기 위해 정상적 사법 작용을 위축시키려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한다.

탄핵공세로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을 유도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윤 대통령 임기 단축 논의는 지난달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기자회견이 촉발했다.

조 대표는 '7공화국 개헌'의 당위성을 언급하면서 윤 대통령이 명예롭게 임기 단축에 동의할 것을 촉구했다. 나아가 지난 15일 부산영화체험박물관에서 열린 '당원과의 대화'에선 "검찰독재정권 조기 종식 방법으로는 탄핵과 개헌, 하야가 있다"며 윤 대통령 임기 단축을 위한 개헌과 탄핵을 투트랙으로 동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진 않았지만 정치적 부담이 큰 탄핵 대신 개헌 논의를 통해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노린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 대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공범들이 관련 재판들에서 줄줄이 무거운 실형으로 유죄 판결 을 받고 있으니, 자기(이 대표)도 무죄 못받을 거 잘 알 것이다. 그러니 대통령 당선을 감옥가지 않을 유일한 탈출구로 여기는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 재판을 질질끌어 선거 이후로 재판확정을 미루거나, 발상을 바꿔 임기단축 개헌이나 탄핵으로 선거를 재판확정보다 앞당기려 할 거라 생각한다. 그런 희대의 무리수를 써야만 출마 자격이 생긴다"고 공격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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