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1차 평가가 7월초까지 마무리된다. 연체 또는 만기연장이 많은 사업장이 대상이다. 금융당국은 오는 6월초까지 관련 내규도 바꿀 방침이다. 향후 금융당국은 PF 연착륙 대책 회의를 격주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제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열었다.지난 14일 발표한 질서 있는 연착륙 정책 방향과 관련해 세부방안별 향후 추진일정을 점검하고, 건설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세부방안 이행상황과 향후 추진일정을 점검했다. 사업성 평가기준은 6월초까지 각 업권별 모범규준·내규 개정을 추진하고, 7월초까지 금융회사는 사업장별로 사업성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주단 협약은 6월초까지 금융협회 등에 개정안을 공유·의견수렴을 진행한다. 6월말까지는 금융권 협약 및 업권별 협약(저축은행·여전·상호·새마을금고)을 개정한다. 은행·보험업권이 조성하는 신디케이트론은 지난 14일 발족한 협의체에서 한달 간 논의를 거쳐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한다. 대략 6월 중순에 가동한다는 목표다.
한시적 금융 규제완화는 우선 시행 가능한 비조치의견서를 5월중 발급한다. 구체적으로 △자금 공급, 재구조화·정리 관련 임직원 면책 △주거용 부동산 대출에 대한 한시적 NCR 위험값 완화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NCR 위험값 완화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한도 규제 완화(올해 2월, 기조치)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 완화 등이다.
나머지는 6월말까지 비조치의견서 발급 등 조치한다.
4월부터 저축은행업권에서 먼저 적용하고 있는 경·공매기준은 업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5월말까지 상호금융·새마을금고 등으로 확대한다.
캠코펀드의 경우 우선매수 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5월말까지 운용사와 협의를 진행하여 6월 이후 투자건부터 도입을 추진한다. 현재 경·공매 참여를 통한 자산취득과 최대 4400억원 신규자금대여 허용, 취득세 한시 감면 등이 추진되고 있다.
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추가(증액) 공사비에 대한 추가 보증의 경우 주택금융공사(HF)는 현재 관련 상품을 설계하고 있다. 6월말까지 신규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기승인한 사업장의 경우 심사를 거쳐 PF보증금액 증액이 가능하다. 그 외 사업장은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미분양주택에 대한 PF대출 보증(미분양대출보증)을 통해 추가 공사비에 대한 보증을 공급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우선 격주 단위로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관련 금융업계·건설업계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대책의 추진상황과 일정을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면서 "이미 발표한 대책 외에도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김경렬기자 iam10@dt.co.kr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가운데)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개최한 제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금융위원회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