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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도 "인공지능, 특허발명자 될 수 없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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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2심 서울고등법원서 1심과 같은 판결
AI 발전 감안해 향후 특허제도 변화 논의 필요
1심에 이어 2심 법원에서 AI를 발명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청의 무효처분 결정이 적법하다는 점을 보여준 두 번째 판결이다.

16일 특허청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가 미국의 AI 개발자인 스티븐 테일러씨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특허출원 무효처분 취소소송 항소를 기각했다.

아시아 국가에서 최초로 우리나라 2심 법원이 내린 결정이다. 법원은 구체적인 판결 이유에 대해 법정에서 설명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발명자는 '자연인'만 인정하며 회사나 법인, 장치 등은 발명자로 표시할 수 없다고 판단한 특허청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스티븐 테일러씨는 지난 2021년 5월 한국 특허청에 '다부스(DABUS)'라는 이름의 AI가 발명한 식품용기 등 2건에 대한 특허를 'AI 발명자(다부스)' 이름으로 한국을 포함한 16개국에 출원했지만, 특허청은 관련 특허출원을 무효처분했다.

이에 스티븐 테일러씨는 지난 2022년 서울행정법원에 특허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6월 서울행정법원은 현행법상 발명자는 자연인이어야 한다는 점을 들어 AI를 발명자로 기재한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청의 무효처분 결정을 기각한 바 있다.

현재 미국과 유럽, 호주, 영국에서도 대법원이 AI를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기로 확정했고, 독일에서는 대법원에 관련 판결이 계류 중이다.

이처럼 주요국의 법원들이 AI의 발명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수 개월 걸리던 반도체 칩을 6시간 만에 완성하거나, 코로나19 백신 등 신약후보물질을 신속하게 발굴하는 등 사람이 하던 기술개발을 AI가 대체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AI의 발명자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주요 특허청들은 AI 발전 속도를 고려해 앞으로 있을 수 있는 특허제도 변화에 대비해 다양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 왔다. 대표적으로 한국 특허청은 지난해 6월 미국에서 열린 주요 5개국 특허청장회의(IP5)에서 'AI 발명자 관련 법제 현황과 판례 공유'에 관한 의제를 제안해 최종 승인됐다.

다음달 서울에서 열리는 IP5 특허청장회의에서 특허청은 서울고등법원 판결까지 반영해 'AI발명자 관련 주요국의 법제 현황 및 판례 동향' 조사결과를 발표해 주도권을 확보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앞으로 특허청이 IP5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등과 AI 관련 특허제도 논의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해 국제적으로 조화된 특허제도를 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항소심도 "인공지능, 특허발명자 될 수 없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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