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작성했다" vs 의료계 "미작성 사유로 고발"
정부가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을 작성했고,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은 대한의사협회(의협)와 합의 하에 보도자료 등으로 대신했다고 밝혔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이 회의록이 없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고, 급기야 7일 '회의록 미작성'을 이유로 조규홍 장관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고발했다.
의료계와 복지부 등에 따르면 의대 증원이 논의된 회의체는 보정심, 의료현안협의체 등이다. 의대 2000명 증원이 결정된 후 학교별 배정은 교육부 산하 정원배정심사위원회에서 논의됐다. 이 중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라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는 기구는 보정심이다.
정부와 의료 공급자 및 수요자, 전문가로 구성된 보정심은 지난 2월 6일 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2025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증원하기로 결정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2000명 증원'을 결정한 회의록을 공개하라면서 아예 회의록이 없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의혹이 확산하자 복지부는 지난 5일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한데 이어 이날도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보정심과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다"고 재차 밝혔다.
복지부는 의대 증원을 결정한 근거 자료를 오는 10일까지 달라는 서울고등법원 요청에 따라 보정심 회의록 등을 제출할 계획이다.
일단 '회의록 없는' 의료현안협의체는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의료현안협의체는 2020년 9월 4일 정부와 의협 간 합의에 따라 의사인력 확충 등을 포함한 의료현안 전반을 논의하고자 구성됐다. 법에서 규정한 협의체가 아니라서 공공기록물법에 따른 회의록 작성 의무는 없다.
지난해 1월 출범할 때 복지부와 당시 의협 집행부는 원활한 논의를 위해 회의록을 남기지 않기로 합의한 대신 양측은 모두발언을 공개하고, 종료 후에는 서로 조율해 만든 문장이 담긴 합의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료현안협의체는 의협과 협의해서 별도로 회의록 작성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며 "그날그날 언론인들에 상세하기 설명했기 때문에 문건으로 회의록을 작성한 것보다 훨씬 더 투명하게 공개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와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복지부 장·차관과 교육부 이주호 장관·오석환 차관·심인철 인재정책기획관을 직무 유기, 공공기록물 폐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 변호사는 의대 증원 관련 다른 소송에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다.
회의록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진료 현장에서는 의대 교수들의 휴진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오는 10일 전국에서 하루 동안 휴진할 계획을 알리면서 정부가 의대 증원을 확정하면 일주일간 집단 휴진을 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교수들 일부가 지난달 30일과 지난 3일 하루 휴진한 바 있는데, 일주일로 기간이 길어질 경우 파장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의대 교수들이 '10일 전국 휴진'과 '1주일간 휴진' 계획을 밝히자 정부는 집단행동을 멈추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일부 의대교수 단체는 5월 10일 전국 휴진, 증원 확정 시 1주간 집단 휴진을 거론하고 있다. 생사의 기로에서 싸우고 있는 환자분들과 가족들을 생각해 집단행동을 멈춰달라"면서도 "정부는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의료개혁을 끝까지 완수해내겠다"며 의료개혁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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