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국민이 공감해야 진짜 회복이란 점을 명심해 민생경제 회복에 정책역량을 결집하겠다"며 "범부처 민생안정 지원단을 신설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국민의 관점에서 밀착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지표상 회복 흐름에 안주하지 않고 민생을 위해 모든 부처가 협업해 해결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 1분기 반등한 성장률을 본궤도에 올리고,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노력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 대비 1.3%로 2021년 4분기 이후 2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제고와 체질 개선을 위한 역동경제 로드맵을 다음달까지 마련할 것"이라며 "민생과 역동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정책 방향에 대해 조만간 열릴 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했다.
물가 상황에 대해서는 "민생의 승부처"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전반적인 농축수산물 가격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중동 불안으로 인한 국제유가 변동성, 일부 식품·생필품 가격 인상 움직임 등 불안요인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대 물가 기조가 정착될 때까지 총력을 다하는 한편,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포함한 근본적 접근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사회이동성 개선방안'도 발표했다. 역동경제 실현을 위해 일자리와 교육, 자산형성 등을 중심으로 사회이동성을 높이는 정책이다. 청년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제고하는 한편, 자산 형성을 위한 ISA 제도도 전면 개편하겠다는 내용이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10일이었던 20일로 두 배 늘린다.
최 부총리는 "게임 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다변화하고 국내 소비자를 위한 공정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확률형 아이템 게임 이용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법적 수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라비티, NC소프트, 위메이드 등 게임사의 확률 허위공시 의혹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최상현기자 hyun@dt.co.kr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과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