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기술장벽 대응 법률' 제정
OTT기업 지원 프로그램 도입
'수출 패키지 우대금융'도 실시
"내달 해외수출 마케팅 뒷받침"
OTT기업 지원 프로그램 도입
'수출 패키지 우대금융'도 실시
"내달 해외수출 마케팅 뒷받침"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5일 대한상의에서 '제4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논의된 안건은 △2024년 무역보험 지원확대 계획 △소형 e-모빌리티 해외진출 경쟁력 강화방안 △수출기업 무역기술장벽 대응 지원방안 등이다.
정부가 올해 공급하는 255조원의 무역보험 가운데 90조원(35%)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집중 공급된다.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위기를 타개하도록 돕는다는 취지다.
업황이 회복되면서 무역금융 수요가 급증하는 주력 수출업종에 136조원 지원을 집중한다. 반도체 등 IT업종에 무역보험 50조원을 지원하고, 유화·철강(40조원), 자동차·이차전지(33조원), 기계·선박(13조원) 등에도 충분한 무역금융을 공급한다. 대형 프로젝트의 수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방산과 플랜트·에너지, 원전 등 분야에는 총 26조원을 지원한다.
한류확산에 따라 수출이 증가하는 농수산식품이나 화장품 등 유망소비재 분야에는 18조원을 공급한다. 넷플릭스와 같이 K-콘텐츠를 제작하는 글로벌 OTT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제작비 지원 프로그램도 2조원 규모로 새로 도입한다.
전기차와 이차전지, 가전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을 위해 해외공장 설립에 나선 현지법인에도 무역보험 지원을 1조원 규모로 신설한다. 신흥시장을 개척하는 우리 기업의 리스크 부담도 덜어준다. 중동과 아프리카 등 수주가 활발한 글로벌사우스 국가에 대한 수출보험 지원규모는 10조원으로 확대하고, 보험한도와 할인율도 상향한다.
올해부터는 수출 대기업에 납품하는 1-3차 협력업체도 보증 안전망에 들어온다. 그동안 직접 수출실적이 없어 무역보험을 지원할 수 없었지만, 수출공급망 보증이 2000억원 규모로 신설돼 보호가 가능해졌다.
시중은행도 수출 7000억 달러 달성을 위해 힘을 보탠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은 한국무역보험공사와의 협력을 통해 2조2000억원 규모의 수출 패키지 우대금융을 제공한다.
산업부는 수출기업 무역기술장벽 대응을 위해 제도 개선과 기업 대상 설명회에도 나설 계획이다. 무역기술장벽은 지난해 사상 최초로 4000건을 넘어섰고, 최근에는 매일 10개 이상이 신설되는 추세다. 정부는 기술규제·인정 중점 감시국을 20개국에서 25개국으로 확대하고, 미통보 숨은 규제 정보제공을 확대한다.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산업 현장에 직접 찾아가 애로를 원스톱으로 해소하는 기업간담회와 지역 순회 설명회도 정기적으로 만들 계획이다.
안덕근 장관은 "수출 기업의 3대 애로인 금융·마케팅·인증 분야 해소를 위해 무역보험 지원확대 계획, 수출기업 무역기술장벽 대응 지원방안을 발표했다"며 "4월부터는 문체부, 농식품부, 해수부 등과 협업해 해외수출 마케팅 분야 지원방안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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