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동주택 공시가 발표
지난해보다 보유세 142만원 늘어
전국 1.52%·서울 3.25% 상승
▶관련기사 1면
올해 아파트를 비롯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52% 오른다. 서울 강남권을 비롯해 집값이 오른 단지는 보유세 부담이 소폭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서울 내에서 아파트 공시가격이 30% 가까이 오른 단지가 있는가 하면 오히려 떨어진 단지도 있었다. 지난해 아파트값 회복세가 이어졌지만, 지역별로 양극화 현상이 있었다는 의미다.
19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전국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공시가격을 보면 올해 서울 공시가격은 3.25% 올랐다.
하지만 공시가격이 일제히 하락한 작년과 달리 지역별로 변동 폭에 차이가 있었다. 25개 구 중 18개 구 공시가격은 상승하고 7개 구는 떨어졌다.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구는 송파구로 10.09% 상승했다. 양천(7.19%), 영등포(5.09%), 동대문(4.52%), 강동(4.49%), 마포(4.38%)도 상승률이 평균 이상이었다.
반면 노원(-0.93%)·도봉(-1.37%), 강북(-1.15%)은 하락했고, 중랑(-1.61%), 구로(-1.91%), 금천(-0.87%), 관악(-0.28%) 공시가격도 내렸다. 이는 지난해 실수요자 선호가 높은 주요 지역 대단지 위주로 집값 반등이 나타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남권 고가 아파트는 1년 전보다 가격이 올랐으나, 서울 내 비강남권과 지방 아파트, 연립·다세대는 작년 수준이거나 오히려 하락한 곳이 많았다.
강남4구가 있는 동남권은 지난해 아파트 실거래가지수가 15.55%, 마포·서대문·은평구가 있는 서북권은 11.3% 올랐으나, 양천·강서·구로·금천·영등포구 등이 있는 서남권은 6.76%, 종로·용산·중구가 있는 도심권은 2.0% 상승에 그쳤다.
격차는 단지별로도 두드러진다.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82.61㎡ 공시가격은 지난해 15억1700만원에서 올해 19억7200만원으로 29.99% 올랐다. 강남구 은마아파트 84.43㎡도 15억4400만원에서 18억1200만원으로 17.36% 상승했다.
이런 영향에 잠실주공 5단지 전용면적 82㎡ 소유주(1주택자 기준)는 작년에 보유세로 438만원을 냈는데 올해는 580만원으로 142만원(32.4%) 늘어난다. 강남구 래미안대치팰리스 84.97㎡ 보유세는 작년보다 7.7%(53만원) 오른 745만원(1주택자, 세액공제 없음, 공정시장가액 비율 60%, 재산세 45% 기준)이다. 이 아파트는 작년에 692만원을 보유세로 냈다. 또 공시가격이 급등했던 2020년에는 1134만원, 2022년에는 1158만원을 각각 보유세로 부담했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는 1135만원으로 작년(1058만원)보다 7.26%(77만원)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슷한 지역과 평형이어도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84.93㎡는 931만원으로 작년(807만원)보다 15.40%(124만원)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용산구 이촌동 한가람 84.89㎡는 공시가격이 15억1000만원에서 14억8700만원으로 1.6% 떨어졌다. 아파트와 달리 연립·다세대(빌라)는 전반적으로 공시가격 하락세가 뚜렷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 조사 기준으로 지난해 전국 연립·다세대 가격은 2.36% 하락했고 서울은 2.22% 떨어졌다.
문제는 전세사기 여파로 연립·다세대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이 필수가 되다시피 했는데, 공시가격이 내려가면 임차인의 보증 가입이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빌라 임대인들은 전세 재계약 때 강화된 보증보험 가입 기준(전세금이 공시가격의 126% 이하)을 맞추려면 전세금을 낮춰야 해 전세금 일부를 반환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공시가 변동에 따라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주택 수는 지난해 23만1391가구(1.56%)에서 26만7061가구(1.75%)로 3만5000여가구 증가한다.이는 2005년 공동주택 공시제도 도입 이후 2011년(0.3%), 2014년(0.4%)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변동률이다.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인천·경기 등 7곳의 공시가격이 오르고, 대구·부산 등 10곳은 떨어졌다.
올해 공시가격 상승 폭이 소폭에 그치면서 주택 소유자들 보유세 부담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집값이 많이 오른 서울 강남권에선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보유세 증감이 크지 않으므로 주택 보유자들은 공시가격보다 금리 동향, 총선 이후 부동산 정책에 더 주목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