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계좌 악용해 불법도박·마약거래 유인
금감원, 청소년 대상 범죄 차단 강화
금감원, 청소년 대상 범죄 차단 강화
금융감독원이 은행 이처럼 횡행하는 계좌를 악용하는 불법도박·마약거래 유인 등 청소년 대상 범죄를 차단하겠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이 마련한 대책은 △은행의 가상계좌 발급 실태점검 및 업무절차 정비 △인터넷뱅크 불법거래 의심계좌 탐지 고도화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통제 강화 등이다.
금감원은 가상계좌 서비스 실태점검 및 업무절차 정비 계획에 따라 전 은행의 가상계좌 발급서비스 운영실태를 점검한다. PG사 및 하위가맹점 관리상 미비점에 대해 개선을 유도한다는 입장이다. 가상계좌 발급계약 심사 시점부터 사전통제는 물론, 가상계좌 이용실적 모니터링을 통한 사후통제를 강화한다.
불법거래 의심계좌 사전탐지 고도화도 추진한다. 불법거래 활용 가능성이 높은 인터넷전문은행부터 우선 추진한다. 의심계좌 송금 전, 사전안내를 실시하고, 송금 후 꼼꼼한 사후 관리에 나선다. A씨와 같은 집금계좌를 대상으로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금감원은 PG사에 대해 은행이 자금세탁 위험평가를 보다 철저히 수행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가상계좌, 모임통장 등 범죄이용 가능성이 높은 상품·서비스에 대한 의심거래보고 기준을 정교화할 계획이다. 의심거래가 발견되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업계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청소년 범죄피해 예방대책이 신속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불법도박 베팅, 마약거래 유인 등 청소년 대상 악성 범죄가 근절되도록 정부 부처와도 긴밀하게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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