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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하루 남은 전공의 복귀 시한… 극한 사태 자청 않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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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하루 남은 전공의 복귀 시한… 극한 사태 자청 않길 촉구한다
정부가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제시한 현업 복귀 시한을 하루 앞둔 28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집단 사직서를 내고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복귀하라고 한 시한이 29일 오늘까지다. 일부 복귀했지만 아직 소수에 그친다고 한다.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했다. 반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할 방침을 거듭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28일에도 복귀를 재차 간곡히 요청했다. 한 총리는 "복귀 요청은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처벌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의료 현장엔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신생아 환자가 수 시간 동안 응급실을 찾아 헤매다 간신히 치료 받는 경우가 발생했다. 고령의 암환자는 나흘 동안 대학병원 다섯 군데를 전전하다 겨우 입원할 수 있었다고 한다. 상급종합병원 응급실 가동률은 평상시의 절반 정도에 그치고 있다. 지역 종합병원들이 그 공백을 일부 메우고 있지만, 긴급 수술을 요하는 위중환자의 경우는 한계가 있다. 상급병원들은 급하지 않은 수술과 외래진료는 연기하고, 응급 위중증 환자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면 이마저도 유지하기 힘들다. 정부는 전공의 복귀에 최후통첩을 하는 동시에 그간 의사들이 요구해온 의료사고 면책에 대해서도 제도화를 서두르고 있다. 엊그제 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도치 않은 의료사고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을 발표했다. 의사들이 반대해온 일부 미용 목적의 간편한 시술 영역을 다른 직군에 개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분야 등에서 장기간 조정되지 않은 수가도 조정을 약속했다.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을 앞두고 의사들의 요구를 이렇게 상당부분 수용했다. 그러나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타협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엊그제 2000명 증원은 헌법이 명령하는 국가의 국민 건강권 보장을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고 거듭 강조했다. 역대 정부는 의료개혁과 관련해 의사들의 반대에 번번이 무릎을 꿇어야만 했다. 그러나 이번 윤석열 정부는 단호하다. 헌법 규정까지 들며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확고히 하고 있다. 전공의들은 시한 내 복귀하지 않으면 면허정지 등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제도적 지원으로 의사란 직역을 독점한 의사들이 존재이유를 망각하고 제 밥그릇만 챙기겠다는 태도는 저급하다. 복귀 시한이 하루 남았다. 전공의들은 극한 사태를 자청하지 않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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