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의 발코니 설치가 허용된다. 쾌적한 주거 여건을 갖춘 오피스텔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다만 발코니 확장 허용 여부는 향후 발코니 설치 추이 등을 보면서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를 허용한 것은 1∼2인 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차원이다.
올해부터 2년간 준공되는 신축 소형 주택은 원시 취득세를 최대 50%를 감면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하다. 총 300세대를 넘길 수 없도록 한 도시형생활주택 세대 수 제한은 폐지한다.
지금은 도시형 생활주택 전체 세대 수의 절반까지만 방을 설치할 수 있는데, 방 설치 제한 규제도 폐지한다.
도시형 생활주택 내 공유 차량 주차 공간을 설치하면 주차장 기준을 완화한다.
지금은 가구당 0.6대의 주차면을 만들어야 하지만, 주차면 수를 100% 공유 차량으로 채우면 가구당 0.17대, 절반을 공유 차량으로 채우면 0.26대를 설치하면 된다.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의 부동산 PF 보증 한도는 70%에서 80%로 확대해 공급을 뒷받침한다. 김화균기자 hwakyun@dt.co.kr
![[1·10 대책]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숙원 풀린다, `도시형 생숙` 방 설치 규제도 없애](//contents.dt.co.kr/images/202401/2024011002109963040002[1].jpg "[1·10 대책]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숙원 풀린다, `도시형 생숙` 방 설치 규제도 없애")
연합뉴스
정부는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를 허용한 것은 1∼2인 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차원이다.
올해부터 2년간 준공되는 신축 소형 주택은 원시 취득세를 최대 50%를 감면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하다. 총 300세대를 넘길 수 없도록 한 도시형생활주택 세대 수 제한은 폐지한다.
지금은 도시형 생활주택 전체 세대 수의 절반까지만 방을 설치할 수 있는데, 방 설치 제한 규제도 폐지한다.
도시형 생활주택 내 공유 차량 주차 공간을 설치하면 주차장 기준을 완화한다.
지금은 가구당 0.6대의 주차면을 만들어야 하지만, 주차면 수를 100% 공유 차량으로 채우면 가구당 0.17대, 절반을 공유 차량으로 채우면 0.26대를 설치하면 된다.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의 부동산 PF 보증 한도는 70%에서 80%로 확대해 공급을 뒷받침한다. 김화균기자 hwakyun@dt.co.kr
![[1·10 대책]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숙원 풀린다, `도시형 생숙` 방 설치 규제도 없애](http://contents.dt.co.kr/images/202401/2024011002109963040002[1].jpg "[1·10 대책]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숙원 풀린다, `도시형 생숙` 방 설치 규제도 없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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