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행정처장,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사법부 독립 침해"](http://contents.dt.co.kr/images/202505/2025050702109919002015[1].jpg "[속보] 법원행정처장,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사법부 독립 침해\"")
7일 오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천 처장은 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법원장이든, 대법관이든, 일선 법관이든 어떤 이유로도 판결을 갖고 신상의 용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뤄지거나 요구가 이뤄져서는 사법부 독립에 심대한 침해가 된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판결에 대해 역사적인, 또 정치적인 여러 가지 추궁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겠다"면서도 개별 법관의 신변 문제로 연결 짓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뜻을 밝혔다.
천 처장은 "개별적인 판결에 당부당(옳고 그름)이 있더라도 사법부 독립을 과거 어두웠던 시절에도 지켜왔고, 앞으로도 지키기 위해선 그런 부분에 대해 조금 존중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 후보 사건의 선고를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서둘렀다고 지적하자, 천 처장은 "판사는 판결을 피할 수 없다. 판결을 피하는 순간 판사가 아니기 때문"이라며 선거운동 기간에 판결할지, 선거운동 전에 판결할지에 관해 대법관들의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천 대법관은 실제 대법관들의 의중은 알지 못한다고 전제했다.
이날 법원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및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의 공판을 대선 이후로 미뤘다. 천 처장은 이에 대해 "각 재판부의 기일 변경 결정에 대해 저희가 존중해야 한다는 점, 남은 재판부의 어떤 결정도 저희가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다"고 했다.
천 처장은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대법관들의 '사건 검토 기록' 공개와 관련, "합의 과정의 일환으로서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법관의 자율적, 독립적인 재판을 보장하기 위해 곤란하다"고 말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법원 선고 결과를 미리 알았던 것 아니냐'고 질의하자 천 처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금시초문"이라고 답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조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까지 거론되는 현 상황에 대해 "자초한 것 아니냐"고 묻자 천 처장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