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 연구위원 "공·민영보험 간 시의적절하고 안정적인 정보교환 필요"
24일 변혜원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효과적인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정보협력 방안' 리포트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지난해 말 기준 전년 대비 14.7% 증가한 약 1조820억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도 10만2679명으로 5.2% 증가했다.
변혜원 연구위원은 "보험회사 간 정보조회를 통해 민영보험사기 적발과 방지 역량을 개선할 수 있다"며 "유사보험, 공·민영 간 보험사기 관련 정보 공유를 통해 민영 보험사기 방지를 넘어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 등의 재정누수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보험회사들의 정보집적 및 분석을 통한 보험사기 적발 시스템의 대표 사례로는 한국신용정보원의 보험신용정보시스템(ICIS)과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이 있다. 우선 한국신용정보원은 보험계약 및 보험금 지급 정보를 분석, 보험사기 유의지표와 의료기관별 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2021년에는 면책사유정보(법원확정판결 건)를 최신화했다. 금감원은 IFAS를 통해 보험사기 혐의자 선정과 연계분석, SNA 분석, 혐의내용 확인, 사건 관리 등을 하고 있다.
변 연구위원은 현존하는 보험사기 분석시스템의 예측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집적 통계 변수의 명확한 정의와 보험사기 연루 기관의 정보관리 개선 등을 통해 분석데이터 품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회사마다 금감원에 보고하는 보험사기 건의 정의가 다소 차이가 있고, 관련 정보 제공에 있어서도 매우 보수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며 "최근 발생하는 상당수의 보험사기가 의료기관, 정비업체 등과 연계돼 이뤄지므로 사기 건의 병원 입·통원일자 등 관련 정보를 보험금 청구 건별로 정확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 연구위원은 보험계약 정보 분석을 통해 인수심사 단계에서 보험사기를 예방하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최근 마련된 '중복·과다 보험가입 방지 인수심사 가이드라인'을 통해 보험사기 예방이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또한 변 연구위원은 공·민영보험 간 정보 협력 및 분석이 중요하다고 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 보험사기로 적발된 사무장병원의 사례를 보면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해 국민건강보험에 요양급여를 부당청구하고, 허위입원확인서를 발급해 환자가 민영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를 편취하도록 도운 경우가 있었다. 산업재해보험의 경우 근로자가 작업현장이 아닌 곳에서 부상을 당한 후 민영보험회사에는 상해보험금을, 근로복지공단에는 산업재해보험금을 중복 신청한 사례가 있었다.
변 연구위원은 "현재 공·민영보험 간 협력이 이뤄지고 있으나 시의적절하고 안정적인 정보교환을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보험조사협의회 아래 보험사기 통합정보시스템을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기 통합정보시스템에서 보험사기 수사의뢰 건 처리 결과와 관련 통계를 집적 및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보험사기 처벌과 효과적인 보험사기방지 정책 수립을 도울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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