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불공정거래 조사 인력을 대폭 증원한다. 신출귀몰 주가조작 세력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특별조사팀과 디지털조사대응반도 새로 만든다. SG증권발 주가 폭락사태를 사전에 감지하거나 예방하지 못한 것을 반성으로 조사역량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신사업인 가상자산과 토큰증권(STO) 영역에서도 불공정거래에 대응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30일 불공정거래 조사역량 강화 방안과 관련해 기자 설명회를 열고 "조사 부문 전열을 재정비하고 심기일전해 주가조작 세력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지난 23일 "거취를 걸다시피 한 책임감을 느끼고 올 한 해 (불공정거래 근절을) 중점 정책 사항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검찰 특수통 출신인 이 원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함용일 부원장은 이날 "8개 종목 주가 조작 사태를 사전에 감지하거나 예방하지 못한 것을 반성의 계기로 삼겠다"며 "조사 부문의 전열을 재정비하고 심기일전해 비상한 각오로 주가 조작 세력을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이에 금감원은 현재 기획조사국, 자본시장조사국, 특별조사국 등 조사 3개 부서의 인력을 70명에서 95명으로 늘린다. 또 특별조사팀과 정보수집전담반, 디지털조사대응반을 신설한다.
특별조사팀은 대규모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중대 불공정거래 사건 발생 시 총력 대응을 맡는다. 정보수집전담반은 온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불공정거래 정보를 수집 조사한다. 디지털조사대응반은 '가상자산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시행에 대비해 가상자산, 토큰증권(STO) 등 신종 디지털자산에 대한 조사기법 등을 검토한다.
현재 기획조사, 자본시장조사, 특별조사국 체제를 조사 1∼3국 체제로 전환한다. 중요 사건을 중심으로 부서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다음 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와 '조사정보 공유 시스템'을 가동하고, 검찰·경찰과의 협력을 통해 불공정거래 사건에 신속 대응하는 등 협업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6월1일부터 연말까지 특별단속반을 구성하고 투자설명회 현장 단속,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일제·암행 점검에 나선다. 투자설명회 현장을 단속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일제, 암행 점검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혐의를 추출한 후 즉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6월 7일부터 12월 말까지 주식 등을 매개로 한 '리딩방' 관련 집중 신고 기간도 운영한다.
불법 공매도, 사모 전환사채(CB)·이상과열업종 관련 불공정거래 기획조사도 지속한다. 상장사 대주주의 내부 정보 이용 등 신규 기획조사도 발굴할 방침이다.. .이윤희기자 stels@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