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사태' 배경으로 지목된 차액결제거래(CFD) 관련 규제를 손질한다. CFD 거래액을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하고, 투자 요건도 월말 평균잔고 3억 원(현재 5000만원) 이상 등으로 대폭 높인다. CFD 자금줄을 막는 조치여서 사실상 퇴출 수순이란 해석도 나온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는 지난 26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이 담긴 'CFD 규제 보완방안'을 확정해 29일 발표했다.
먼저 CFD에 따른 주식매매시 실제투자자 유형이 표기되도록 개선된다. 그동안 실제 투자자 대부분이 개인(96.5%)이지만 이용 증권사가 국내사면 기관, 외국사면 외국인으로 투자자 정보가 집계됐다. CFD 전체 및 개별종목별 잔고도 투자 참고 지표로 공시해 레버리지 투자자금이 얼마나 유입됐는지 시장참여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신용융자 등 다른 제도와 CFD 간 규제차익도 없앤다. 증권사가 신용공여 한도에 CFD를 포함시켜 전체 한도를 자기자본 규모 이내로 관리하도록 하고, 저유동성 종목 등에 대한 CFD 취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CFD 매도자가 공매도 투자자와 유사한 이해관계를 갖게 된다는 판단에 따라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잔고보고 의무와 유상증자 참여제한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3분기 중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개인투자자 지정과 장외파생상품 거래 절차도 대폭 강화된다. 개인 전문투자자 지정 신청 시 영상통화 등 대면 확인이 의무화되고, 증권사는 2년마다 전문투자자 요건이 충족되고 있는지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한다. 증권사의 개인 전문투자자 권유행위도 전면 금지된다. 개인 전문투자자로 지정되더라도 고위험 상품에 대한 충분한 투자경험(최근 5년 내 1년 이상 월말 평균잔고 3억원 이상)이 없는 경우 CFD 등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가 제한된다.
금융당국은 이날 발표된 규제보완 방안이 실제로 시행될 때까지 앞으로 3개월간 개인 전문투자자의 신규 CFD 거래 제한을 권고했다. 이후에는 시스템 및 내부통제체계 보완이 이루어진 증권사부터 신규 CFD 거래를 재개할 계획이다.강길홍기자 slize@dt.co.kr
금융위원회 제공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및 금융투자협회와 개최한 '관계기관 합동 CFD규제보완방안 회의'에서 차액결제거래(CFD) 규제 보완방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금융위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