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출 문제없어" 변명하다
최근에 '공동·집단 대출 중단'조치
농축협·신협은 작년부터 선제 대응
"감독기관 금융위로 바꿔야"재점화
자산 300조원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새마을금고에 대한 부실 우려가 끊이지 않는다.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연일 안전성을 강조한다. 하지만 한발 늦은 위기 대응이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새마을금고의 '뒷북 대응'은 타 상호금융권이 금융 전문 부처인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고 있는 것과 달리 새마을금고만 행정안전부의 관리를 받는 탓이 크다는 지적이 있다. 때문에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을 금융위로 통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하다. 행안부는 "우리가 오히려 더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고 주장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최근 전 금고에 부동산·건설과 관련된 공동·집단대출을 원칙적으로 중단하는 대출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그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강조해오다가 내부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전문가들은 새마을금고의 대응이 한발 늦었다고 지적한다. 다른 상호금융권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동산 신규 공동대출을 중단한 바 있기 때문.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지난해 상호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사업성 평가에 대해 점검을 진행한 뒤 신규 대출을 중단하도록 지도했다. 이에 지역 농·축협, 신협 등이 차례로 신규 공동대출 등을 중단했다. 반면 새마을금고는 취급한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대응했다. 새마을금고만 금융위가 아닌 행안부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는 설립 취지가 달라 행안부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일반 금융기관들은 이익을 내고 주주에 대한 배당을 목적으로 하지만 새마을금고는 지역사회 공헌과 서민금융 지원의 목적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 역시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2020년에는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의 감독을 금융위와 협의하도록 새마을금고법을 개정한 것이 대표적. 최근 개정된 법은 금고·중앙회에 대한 검사가 필요한 경우 금감원장은 물론 예금보험공사 사장 및 전문 기관장에게도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고, 금융위 감독 체제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진다.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새마을금고법 일부 개정안'에도 이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의원은 제안 이유로 "농협·신협 등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공공단체 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과 새마을금고의 경영건전성 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2021년 1월 발의된 이후 2년 넘게 소관위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행안부가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권을 고집하는 이유를 기득권 유지 차원에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행안부가 새마을금고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다. 일례로 새마을금고 인사추천위원회 위원 7명 가운데 1명을 행안부장관이 중앙회장과 협의를 거쳐 추천한다. 9명 이상 13명 이하로 구성되는 예금자보호준비금 관리위원회에도 행안부 장관이 3명을 지명한다. 새마을금고 준법감시인 자격 요건 가운데 하나로 '행안부·금융위·금감원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퇴임한 후 5년이 지난 자'가 규정돼 있기도 한다. 금융위·금감원 출신은 금융 전문성이 인정되지만 행안부 출신 공무원도 포함될 수 있을지는 논란이 될 수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예산 승인 권한도 행안부 장관에게 있다. 지난 11일 공포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에는 행안부 장관이 개별 금고 또는 중앙회 임원을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서 인사 영향력이 더욱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행안부가 강조하는 지역금융 기능은 약화되고 있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비수도권 자산 비중은 2012년 61.8%에서 2021년 54.7%로 낮아졌다. 같은 기간 신협은 68.6%에서 66.8%로 1.8%포인트(p), 농협은 65.7%에서 65.0%로 0.7%p 떨어지는데 그쳤다. 새마을금고의 비수도권 대출비중은 2012년 63.2%에서 2021년 55.5%로 낮아졌다. 신협은 70.0%에서 67.0%로 3%p 떨어졌고, 농협은 60.4%에서 62.3%로 오히려 1.9%p 상승한 것과 비교된다. 새마을금고의 지역금융 역할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일반적인 상식에서 금융위가 관리감독을 하게 되면 더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면서 "하지만 금융위나 금감원 등에서도 행안부가 오히려 더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평가를 하기도 한다"고 말했다.강길홍기자 sliz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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