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자본금 2조원 확충...BIS비율 1%포인트 상승
자본금 2조원 확충...BIS비율 1%포인트 상승
수은은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외채무보증 제도 재정비 등을 골자로 하는 수은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대외채무보증은 국내 물품을 수입하는 해외 법인이 구매대금을 국내·외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을 때 그 채무를 보증해 수출 및 해외 수주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해외 수주시 현지 통화금융이 필요한 거래에 대해 수은이 대출 연계 없이 대외채무보증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법령상 수은의 대출 금액이 대외채무보증 금액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서만 대외채무보증을 지원할 수 있었다.
이번 예외조항 신설로 이같은 제약 없이 대외채무보증 지원이 가능해져, 폭넓은 금융상품 선택권 확보를 통한 우리 기업의 개발도상국 진출 활성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미국 달러화, 유로화 등 8개 현지통화에 대해선 여전히 대출 연계가 필요하다.
또한 수은의 연간 대외채무보증 한도가 '무역보험법'에 따른 보험으로 연간 인수하는 총금액의 50%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35% 범위내로 제한된 탓에 우리 기업의 다양한 금융 수요를 적기에 충족시키기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런 제약이 완화됐다는 것이 수은 측 설명이다.
수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현지통화금융 수요가 높은 글로벌 인프라 사업과 자금 수요가 급증하는 방산·원전 분야에 수은의 대외채무보증을 적극 활용하면 우리 기업의 수주경쟁력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수은은 적정 자기자본비율(BIS비율) 유지 및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관련 금융 지원 강화를 위해 정부로부터 2조원 규모의 현물출자도 받는다.
출자재원은 정부가 보유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출자증권 2조원으로, 수은의 BIS비율이 1%포인트 가량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길홍기자 sliz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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