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지난해 10월 이후 이뤄진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를 오는 6월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오전 권대영 상임위원 주재로 금융감독원, 금융협회와 함께 금융시장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3~4월이 기한인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를 6월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 이후 회사채·단기금융시장 경색에 대응하기 위해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정상화 유예(만료 기한 6월 말), 예대율 한시적 완화(4월 말), 보험 퇴직연금(특별계정) 차입 한도 한시적 완화(3월 말), 저축은행 예대율 한시적 완화(4월 말), 여전업계 원화 유동성 비율 규제 한시적 완화(3월 말) 등의 조치를 내놨다.
앞서 지난 7일 진행된 금융권 현장 간담회에서는 한시적 시장안정화 조치를 연장하지 않더라도 대응이 가능하나,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를 당분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작년 10월 이후 시행된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를 6월말까지 연장하고, 시장상황을 감안해 추가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등으로 확대된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은 미국 정책당국의 예금자 보호 조치 및 유동성 지원 등 각국의 신속한 대응으로 다소 완화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현재까지 우리 금융시장과 금융회사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도 제한적인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국내 금융권의 자본·유동성 비율이 규제비율을 상회하는 등 현재 국내 금융회사의 건전성·유동성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평가다.
다만 글로벌 금융여건의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가 국내 금융안정 상황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관계기관간 공조, 금융권과의 소통을 지속하고 주요국 금융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향후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건전성 제도를 정비하는 등 금융권 건전성·유동성 잠재리스크에도 선제적이면서도 유연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향후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건전성 제도를 정비하는 등 금융권 건전성·유동성 잠재리스크에도 선제적이면서도 유연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관련해서도 일부 사업장·업권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제기되고는 있지만, 과거 위기 시와 비교할 때 미분양이나 연체율이 낮아 아직까지는 금융 시스템 전반의 리스크로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최근 사업성 우려 사업장에 대해서는 민간 자율의 사업 재구조화노력이 지속 되고 있는 가운데, 'PF 대주단 협약'도 4월 중 개정해 민간 자율의 권리·이해관계 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