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3월 일부 가구에 하수도 요금이 부과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전수조사를 벌였다.
2303가구(미확정 76가구 포함)에 3~10년치 하수도 요금이 부과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하수도 요금은 수익자 원칙에 따라 공공하수관로를 이용하는 모든 가구에 부과·징수한다.
시는 지난달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3년 치 하수도 요금을 낼 것을 2000여 가구에 사전 고지했다.
전체 부과 금액은 27억원으로 추산된다. 가구당 평균 135만원이 부과된 셈이다.
시는 최대 36회 분할 납부 신청도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수년 동안 고양시의 하수도 관련 전산 관리가 엉터리로 이뤄졌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소유자가 변경됐거나 공동주택·상가의 경우 부과된 요금을 어떻게 처리할 지도 또 다른 분쟁거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갑자기 많은 금액을 납부하라는 통보에 많은 주민들이 억울한 심경을 표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 시민들은 "행정 실수로 요금이 부과되지 않은 건데, 이제 와서 납부하라고 하면 행정소송감", "누락이 있었다면 요금을 내는 게 맞지만, 한꺼번에 내라는 건 너무 가혹하다" 등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고양시 관계자는 "공공하수관로 정비사업 당시 구역별 전산 입력이 누락된 부분이 있었다"면서 행정 착오를 일부 인정했다. 그러면서 "법률 검토를 통해 감면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양시는 향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감면 기준 마련 및 분할 납부 등의 방안을 고려해 시민 불만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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