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규제지역인 서울 강남 3구와 용산에서 아파트를 분양받더라도 3년 이후엔 팔 수 있게 된다. 시행령 개정 이전에 이미 분양을 마친 아파트도 소급적용하기 때문에 과밀억제권역인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도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8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이 단지의 전매제한 기간은 당첨자 발표 이후부터 적용돼 입주 예정일인 2025년 1월 전에 분양권을 팔 수 있다. 다만 실거주 의무 폐지는 아직 국회에서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시장 혼선이 예상된다. 해당 법안은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4일 차관회의를 통과해 정부가 '1.3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부동산 규제 완화책 중 하나인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가 이번 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는 오는 28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안으로 개정안을 공포·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분양권 전매제한이 최대 10년으로 묶여있던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된다. 비수도권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는 기존 4년에서 1년으로,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폐지된다.
그러나 전매제한 완화와 '패키지' 격인 실거주 의무 폐지는 아직 이뤄지지 않아 혼선이 예상된다. 국토부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부과한 2~5년의 실거주 의무를 아예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국회에서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다. 개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정부가 실거주 의무 폐지 역시 소급 적용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둔촌주공의 경우 실거주 2년 의무가 없어지면서 수분양권자는 잔금이 부족할 때 전세를 놓는 방식으로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법 통과 이전에는 전매제한 해제로 입주 전 아파트를 팔 수는 있지만 실거주 2년이 묶여있는 상태여서 입주 전 매매를 원하는 이들은 법안 통과 여부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