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보험 부문' 감독 방향
리스크·소비자 보호 등 초점
리스크·소비자 보호 등 초점
금감원은 22일 여의도 본원 대강당에서 열린 '2023년 보험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차수환 금감원 부원장보는 "올해부터 새 회계제도(IFRS17) 및 건전성 규제(K-ICS) 등 새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대체투자 평가 정교화 등을 통해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차 부원장보는 또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업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험산업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모집제도 개선, 보험금 지급 공시 강화를 통한 소비자 알권리 보장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급속한 디지털화와 4차 산업의 상용화 등 변화의 물결이 보험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보험산업에서의 혁신과 도전이 필수요건"이라면서 "비대면을 통한 업무 범위 확대 추진 등을 비롯해 보험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에 대응해 해외 대체투자 등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 및 건전성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추진한다. K-ICS 경과조치 신고·수리 및 회사별 새 제도 운영현황 점검 등을 통해 제도 안착도 유도한다.
건전한 보험거래 관행 확립을 통한 신뢰 회복을 위해 모집수수료 규제 영향분석 및 개선방안 검토 등 완전 판매 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 정비에도 나선다. 독립손해사정사 선임에 대한 보험회사 동의기준 개선 및 보험금 부지급률 공시체계 개편 등 공정한 보험금 지급 관행 정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보험산업의 질적 혁신성장 유도를 위해서는 사전관리형 물품·서비스 제공 허용 및 하이브리드 모집(TM+CM) 세부 방안 등 혁신 보험상품 및 서비스 개발을 지원한다. 소액단기전문보험사 설립 활성화 및 온라인플랫폼의 보험상품 비교·추천 시행을 위한 소비자 보호 장치 마련 등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자동차보험 장기미가입자에 대한 할인·할증제도 및 실손의료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고, 연금보험 활성화 및 보험계약 대출자에게 금리선택권 부여 추진 등 사적 사회안전망 확대에 나선다. 이밖에 시장변동에 따른 보험회사의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등 리스크 취약부문에 대한 감시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논의된 업계의 의견과 건의사항 등에 대해 향후 감독·검사업무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현장감 있고 실효성 있는 감독업무 수행을 위해 보험업계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의 장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길홍기자 slize@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