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특별법' 국회 토론회
"과기부 산하 외청으로 출범하면
우주 컨트롤타워 수행에 한계"
조승래 "대안 입법 내달초 발의"
"과기부 산하 외청으로 출범하면
우주 컨트롤타워 수행에 한계"
조승래 "대안 입법 내달초 발의"
조승래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이 22일 국회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우주항공 분야 전문가들은 우주개발 기구의 위상을 제대로 갖춰서 출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기정통부는 '우주항공청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입법예고를 지난 17일까지 한 데 이어 다음달 4일 국무회의를 거쳐 6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날 신홍균 한국항공우주법학회장(국민대 교수)은 "정부의 우주청 특별법안은 총괄 기능을 담보하기보다 과기정통부의 사무를 확장하고 상대적으로 타 부처의 사무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며 "우주청이 어떤 역할과 임무를 할 지를 특별법에 구체적으로 담지 않고, 사무를 포괄 나열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입법안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주항공청이 총괄 기능이 아닌 행정부처 간 조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입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다른 전문가들도 우주청의 명확한 비전 제시와 거버넌스 격상을 주장했다. 이형목 서울대 명예교수(전 한국천문연구원장)은 "우주항공청 비전이 우주산업 진흥과 국민경제 발전인데, 우주산업을 위해서라면 산업부로 가야지 과기정통부에 있을 필요가 없다"면서 "미국 NASA(항공우주국)의 비전이 '우주과학연구나 행성탐사를 통해 얻은 우주기술을 국가적 난제 해결에 활용한다'인데, 우리도 우주로 왜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비전을 명확히 제시하고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장영근 한국항공대 항공우주기계공학부 교수는 "우주항공청이 우주 컨트롤타워가 되려면 범부처 조직이 돼야 하는데, 지금과 같은 과기정통부 산하 외청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거버넌스 격상을 제안했다. 장 교수는 "미국 NASA는 대통령 직속이다. 우리도 원점에서 재검토해 우주청이 국내 우주산업과 우주개발 육성을 위해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짚어봐야 한다"고 밝혔다.
조승래 의원은 "우주항공청이 담고자 하는 전략, 총괄, 조정, 집행기능을 과기부 외청으로 다 아우르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안입법을 위한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다음 주, 늦어도 4월 초에 법안을 발의하겠다"며 우주청 특별법의 대안 입법을 공식화했다.
대안입법에는 국가우주위원회를 국무총리가 아닌 대통령 조직으로 격상하고, 우주개발 전담기구로 '우주개발전략본부'를 둬 장관급이 본부장 역할을 하는 내용을 담는다. 이를 통해 다양한 국가 우주 수요를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맡기겠다는 구상이다.
조 의원은 "올드 스페이스 시대에 마련된 우주개발진흥법을 뉴 스페이스 시대에 걸맞게 개정하고 필요한 정부조직법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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