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총 81.5%·민노총 37.1% 제출
미제출 노조에 과태료 부과 방침
내달 중순부터 본격 현장 조사
미제출 노조에 과태료 부과 방침
내달 중순부터 본격 현장 조사
고용노동부는 14일 "노조법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15일부터 관련 법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의 단위 노조와 연합단체 319개를 대상으로 서류 비치·보존 의무 이행 여부를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120개(36.7%) 노조만 제출 기한인 15일까지 정부 요구에 따라 자료를 냈다.
고용부는 노조가 제출한 자율점검결과서와 증빙 자료를 검토하고 보완 의사 확인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132개 노조에 대해 최대 14일의 시정기간을 부여했다. 하지만, 13일 기준 2021년 이후 해산된 노조 15개를 제외한 점검대상 319개 중 여전히 26.9%는 노조법을 위반해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상급단체별로는 민주노총 제출 비율이 37.1%(23개)로 가장 낮았다. 한국노총은 81.5%, '기타 미가맹 등'은 82.1%가 제대로 냈다.
조직형태별로는 연합단체의 제출비율이 49.2%(29개)로 가장 저조했다. 고용부는 "정부가 서류 비치·보존의무 확인이라는 점검 목적에 부합하게 노조법에 따라 표지와 민감정보를 제외한 내지 1쪽만을 제출토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양대노총이 지침을 통해 제출을 거부하도록 한 것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한달 간의 자율점검기간 운영, 시정기간을 통해 여러 차례 시정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노동조합이 정부의 최소한의 요구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시정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대해 시정지시 결과 확인 및 과태료 부과 보고서 등을 작성해 노조법 위반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할 예정이다. 15일부터 노조 5개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4월 초까지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총연맹 2곳의 경우 최종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21일부터 노조법 제27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사전 통지한다.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이후 10일간의 의견제출기간을 거쳐 해당 노동조합에 최종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4월 중순부터 현장조사도 본격적으로 나선다. 고용부는 현장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노조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특히 현장조사 과정에서 폭행·협박 등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 과태료 이외에도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정한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노조 사무실에 회계 관련 서류를 비치·보존하는 것은 조합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의 기본 책무"라며 "법상 의무를 확인하기 위한 정부의 최소한의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것은 조합원의 알 권리를 약화시키고, 노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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