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지난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연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구성키로 했다. 전체 대의원 242명 중 166명이 참석해 비대위 구성 안건은 찬성 99표, 반대 68표로 통과됐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오는 26일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한 총궐기 대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모든 역량을 동원해 국회 통과를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투쟁 의지를 시험하거나 꺾으려 한다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면서 "이번 사태를 주도한 민주당의 입법 폭거에 대한 투쟁선포식을 통해 선거를 통해 반드시 응징하고 정치 후원과 정책 협력 중단 등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결의했다"고 말했다.
간호사 업무범위와 처우 개선 등을 담은 간호법은 지난 2021년 3월 국회에 제출돼, 지난해 5월 보건복지위(복지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대한간호협회(간호협회)를 제외한 나머지 의료 직역들의 반대가 심해 법사위에 8개월 넘게 계류돼 있다 지난 9일 국회 복지위가 본회의에 직회부 하면서 상황이 급반전 됐다. 의협 등 총 13개 보건의료단체들은 특정 직역만을 위한 입법 과잉이며 직역 간 갈등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반면 간호협회는 초고령 사회와 주기적인 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하며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간호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말한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의사 면허를 취소하도록 허용하는 '의사면허취소법' 역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함께 지정돼 의협 입장에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과실로 의사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타 직종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 내 의결기구인 대의원 총회에서 비대위 구성이 확정됨에 따라 간호법 제정안과 중범죄 의사면허취소법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에 대한 의료직역 단체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권준영기자 kjykj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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