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가 최근 내놓은 '2023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에서 보조금 100%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 차종은 사실상 현대차·기아 뿐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차량 기본가격별 보조금 전액 지급 기준을 작년 5500만원에서 올해 5700만원으로 상향했고, 1회 충전 주행거리의 차등 구간은 당초 400㎞에서 450㎞로 높였다.
현대차 아이오닉 5, 기아 EV6는 차량 기본가격이 5700만원 이하인 데다 최장 주행거리가 450㎞를 넘어 달라진 기준에도 영향이 없다. 이행·충전인프라·혁신기술보조금 등에도 모두 해당된다.
이에 반해 작년 기준 5500만원 이하면서 주행거리가 400㎞를 넘었던 쉐보레 볼트EV(414㎞)·볼트EUV(403㎞), 폴스타2 싱글모터(417㎞), 폭스바겐 ID.4(405㎞) 등은 주행거리 부문에서 차등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차종에 대한 보조금은 작년보다 수십만원에서 100만원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볼트EUV(670만원), ID.4(651만원), 폴스타2(591만원) 등은 에너지효율성·저온 주행거리 등에서 차등 적용을 받아 작년에도 보조금 전액(700만원)을 받지 못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주행거리가 450㎞ 미만인 모델은 보조금 지급 기준이 차등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신 테슬라는 올 들어 차량 가격을 대폭 낮추면서 볼트EV 등과 가격차이가 좁혀질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전기차 보조금 규정에 따라 테슬라 모델3와 모델Y는 올해 260만원가량의 보조금을 받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이는 작년(310만~315만원)보다 줄어든 규모지만, 추가로 300만원가량 가격을 추가로 낮출 경우 더 많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테슬라 홈페이지에는 현재 모델3 기본 트림 가격이 기존 6343만원에서 5990만원으로, 모델3 퍼포먼스는 8817만원에서 7559만원으로 350만~1260만원가량 인하됐다. 또 모델Y 롱레인지는 8499만원에서 7789만원, 모델Y 퍼포먼스는 9473만원에서 8269만원으로 710만~1200만원가량 내려 모두 정부 보조금 지급 50% 대상 범위에 들어왔다. 테슬라는 보조금 개정안에 포함된 '최근 3년내 급속충전기 100기 이상 설치한 제작사'에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작년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고전한 테슬라가 올해는 입지를 다시 넓힐지도 관심거리다. 카이즈유 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테슬라는 작년 국내서 1만4571대가 팔려 전년보다 18.3% 감소한 반면, 한국수입차협회에 따르면 테슬라를 제외한 수입차 브랜드의 전기차 판매량은 2만3202대로 266.0% 크게 늘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전기차 보조금 지급 개정안에 대해 자국 산업 보호의 명분과 실리를 살렸다고 진단했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이번 개정안은 국내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최선의 조치"라며 "배터리 에너지 밀도, 직영 정비센터 등에 제한을 두고 국내 제조사에 보조금 지급을 확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교수는 "이번 보조금 정책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어긋나지 않고 글로벌 기준에 맞추면서도 국내 자동차 산업의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미국·중국처럼 노골적으로 국내 산업을 밀어주는 것도 아니어서 해외 주요국이 불만이 있더라로 이를 표명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장우진기자 jwj1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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