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자원순환공원 입지 후보지 4차 공모
면적 90만㎡→50만㎡…개인·법인도 응모 가능
면적 90만㎡→50만㎡…개인·법인도 응모 가능
환경부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는 13일부터 10월 10일까지 수도권매립지 대체 매립지 4차 공모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서울과 인천, 경기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인천 서구의 수도권 매립지가 포화 상태에 달해 이를 대체할 후보 부지를 공모했다. 하지만, 3차 공모까지 응모한 지방자치단체가 한 곳도 없었다.
환경부는 응모 문턱을 대폭 낮춰 4차 공모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공모 때는 대체 매립지 규모 조건이 완화된다. 최소 면적 기준은 30년 사용을 전제로 시도별 폐기물 감량 목표 등을 반영, 90만㎡에서 50만㎡으로 줄었다.
또 면적 기준 대신 용량이 615만㎥ 이상일 경우에도 응모할 수 있도록 해 면적이 다소 부족해도 적정 지형 조건을 갖춘 부지들은 이번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응모 대상도 지자체에서 민간으로까지 확대된다. 지난 3차 공모에서는 기초지자체장만 응모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개인·법인·단체·마을공동체 등도 응모할 수 있다.
다만, 민간 응모자의 경우 타인의 재산권 침해 예방 등을 위해 응모 부지 토지 소유자 80% 이상의 매각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지가 국·공유지일 경우에는 매각 동의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주변 지역 주민 50% 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 조건도 없앴다.
환경부는 4차 공모 종료 후 시설의 입지 결정·고시 전까지 입지 후보지의 관할 지자체장 동의를 얻도록 하는 등 입지 선정 절차를 구체화했다.
매립 시설에 필요한 부대 시설은 사후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아울러, 자원순환공원 입지 후보지의 관할 기초 지자체에 지원하는 특별지원금은 3000억원을 기준으로 부대 시설의 종류·규모 등에 대한 지자체장 협의 결과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환경부는 "장기적인 수도권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부지 규모가 크고, 전처리 및 에너지화 시설 등 다양한 부대 시설이 입지 가능할 경우 특별지원금을 대폭 상향할 계획"이라며 "특별지원금 외에도 최대 1300억원 수준의 주민 편익시설, 매년 약 100억원의 주민지원기금도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원승일기자 won@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