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암호화폐 입법 보고서
거래 감시·감독 확대 등 제시
거래 감시·감독 확대 등 제시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은 5일 '암호자산 규제 관련 주요 이슈 및 입법 방향' 보고서를 통해 "암호자산은 증권이나 법정화폐에 해당하지 않고 발행구조, 거래소 운영 등이 기존 체제와 크게 달라 기존법으로는 규제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곤란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8월 기준으로 암호자산을 특별법 형태로 규율하기 위한 의원입법안은 8건, 기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의원입법안과 '자본시장법' 개정 의원입법안이 각각 4건, 1건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하지만 보고서에 따르면 분산원장기술에 기반한 암호자산은 중앙집중식 은행 예금계좌에 기반한 전자금융거래법 상 전자화폐나 선불전자지급 수단의 개념과는 다르고, 또한 대부분의 암호자산 유형이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증권, 파생상품)의 개념에도 포함될 수 없다.
보고서는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안의 경우 '가상산업'이나 '디지털자산' 등 개념에 암호자산을 포함해 규율하고자 한다"면서 "동 법안들은 대부분 분산원장기술에 기반한 암호자산의 특성을 용어 정의규정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거나,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규제안(MiCA) 등 해외 입법 추세,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 논의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고서는 국내 암호자산 규제에 대해 △진입규제 및 건전성 규제 △영업행위 규제 △투자자보호 측면에서 각각 마련돼야 하며, 이에 대한 기본적인 감독은 감독당국에서 실시하되 지급수단으로 활용가능성이 큰 가치안정형 암호자산의 경우 중앙은행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암호자산업자에 대한 이해상충 방지, 내부통제제도 마련, 영업자산관리 등 영업행위 규제를 통해 건전한 영업 관행 및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구체적으로는 거래소에 거래플랫폼 운영규정 제정, 자기거래 금지, 충분한 전산시스템 및 백업 시스템 유지, 거래투명성 확보, 당일 청산의무 등을 부과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외에도 "암호자산거래소는 거래소 업무와 함께 자기매매·위탁매매업무, 수탁업무 및 청산·결제업무 등을 겸영 중"이라면서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겸영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과 청산·결제기능을 수행할 예탁결제기관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선 "고객 소유의 암호자산과 고객이 암호자산 거래를 위해 예탁한 자금을 자신의 고유 자산과 분리 보관할 필요가 있다"며 "백서 발간, 정기 외부 회계감사 결과 등의 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백서의 필수 기재사항을 명시하는 한편 가치안정형 암호자산에 의무적 외부감사 및 그 결과의 정기적 공시, 투자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공시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신하연기자 summ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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