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고금리 규제에 시행효과 미미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12월부터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고,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50%로 일괄 적용된다.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대출 한도를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대출 규제 완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은행권도 주택담보대출 문의 등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시행일에 맞춰 준비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은행들의 속내는 시큰둥하다. 아직 영업점에 특별 영업 지침을 내려보내거나 공격적인 마케팅 계획을 수립한 곳도 찾아보기 어렵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지속에 따라 시장금리 또한 치솟고 있어 수요 자체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지난 18일 기준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신규 취급액 코픽스 연동)는 연 5.280∼7.805% 수준이다. 신용대출 금리(1등급·1년, 연 6.218∼7.770%) 역시 8%대가 멀지 않았다.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연 5.200∼7.117%)와 전세자금대출(주택금융공사보증·2년 만기) 금리(5.230∼7.570%)도 최고 7%를 넘어었다.
무엇보다 DSR 규제가 여전한 점이 주택담보대출 확대를 어렵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부터 적용된 현행 DSR 규제(3단계)는 총대출액이 1억원을 넘으면 원칙적으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제2금융권 5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규제가 유지된다면 LTV가 완화돼도 대출 한도에 별다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잔액 증가 폭 둔화 양상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의 '2022년 3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가계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007조9000억원으로 6조5000억원 늘었지만, 증가 폭은 2분기 말(8조7000억원)보다 감소했다. 주택거래 부진 등으로 주담대 증가 폭이 축소됐다는 것이 한은 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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