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는 이날 여의도 금융투자센터에서 주요 증권사의 리서치·세제 관계자 등 실무진과 함께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간담회에 참석한 증권사 관계자들은 "금투세로 인해 세후 주식투자 수익률이 낮아져 거래가 크게 위축될 것"이며 "우리 증시의 매력도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표시했다.
또 금투세 시행이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도 시행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시장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도 유예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투자자의 장기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혜택을 더 주고, 공제기준이나 세율도 추가 조정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미국의 경우 주식·채권 등을 양도해 얻은 자본소득을 단기 소득과 장기 소득으로 나누어 과세한다. 특히 장기 투자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영국 역시 전체 소득 규모에 따라 자본소득을 10%·20% 세율로 분리과세하며, 이월 공제 또한 무기한으로 허용한다. 프랑스는 이자·배당·자본이득을 분리과세 하되, 장기 보유 주식에 대해서는 매년 일정한 비율로 공제 혜택을 준다.
이윤수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금투세 도입을 유예하는 법안이 통과된다면 유예기간 동안 일반 투자자 보호 강화, 자본시장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를 통한 글로벌 투자자금 유입 확대 등 우리 증시의 매력도를 높이는 조치들을 완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투세는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됐다.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한다. 5000만원 이상의 양도차익에 대해 20%, 3억원 초과분에는 25%의 세율을 적용키로 했다.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지난 7월 기획재정부는 금투세의 도입 시기를 2년 뒤인 2025년으로 연기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예정대로 2023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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