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가 3일 심야시간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택시부제(의무휴업제) 해제를 통한 공급을 늘리는 한편, 탄력호출료를 확대키로 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완성하지 못한 '정부조직 개편'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제5차 고위당정협의를 열고 심야 택시 대란 해법과 정부조직개편 방안 등을 논의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낡고 불합리한 규제와 심야택시 운행에 대한 낮은 인센티브 등이 심야 택시난의 복합적 요인이라는 데 당정이 인식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심야시간 탄력호출료를 확대해 택시기사의 심야 운행유인을 높이고, 택시와 차별화된 새로운 모빌리티와 올빼미 버스 등 심야 교통수단을 확대해 심야시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택시 부제 해제, 택시기사 취업절차 간소화, 차고지 외 주차 허용, 법인택시 파트타임 근로 도입 등 택시공급 확대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은 그간 택시 공급을 막아온 택시 부제, 택시기사 취업 절차, 차고지 주차 의무 등 각종 규제의 과감한 개선과 함께, 택시기사의 근로형태와 택시 운영형태 다양화, 심야 택시 호출료 확대 및 대중교통 심야 연장 운행 등 국민 불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또 "당은 이와 함께 수도권뿐만 아니라 대구·부산·광주 등 지방의 심야 택시 현황에 대한 면밀한 파악을 통해 조속히 지방 수준의 대책도 수립해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탄력호출료가 확대될 경우 심야택시 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4일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정은 이날 정부조직 개편 논의도 시작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며 "정부조직이 효율적·체계적으로 개편돼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3·9 대선 과정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비롯한 정부조직 개편 구상을 드러냈으나, 더불어민주당 단독 과반의석의 압도적인 여소야대 상황에서 실질적 개편 작업이 미뤄져 왔다.
양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당정은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개편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며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조만간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정부조직 개편을 놓고) 당과 정부가 의견을 조율해왔지만 조직도를 펴놓고 의견교환한 정도는 아니었다"며 "(이날) 당정이 의견을 거의 조율했다"고 전했다. 정기국회 내 정부조직법 처리 여부에 관해선 "개정안 발의를 한 이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조직 개편 논의엔 윤 대통령이 공약한 재외동포청 설립, 우주항공청 신설 등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민 행정안정부 장관이 언급한 보건복지부의 보건·복지 기능 분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주장한 이민청 설립도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
양 수석대변인은 구체적인 논의 내용에 함구하는 대신 "현재 대통령 공약사항과 관련된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모두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했다"며 추가 검토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한기호·권준영기자 kjykjy@dt.co.kr
(왼쪽부터) 김대기 대통령실 비상실장, 한덕수 국무총리,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