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 정말 심각하고 어려운 문제인 만큼, 그 해법도 국민들의 예상 뛰어넘는 획기적인 것이어야”
“우선 합계출산율 추락을 반등으로 성공시킨 나라들의 경험·정책 본받아 법제도와 예산 개혁해야”
“지난 16년 간 쏟아 부은 280조원의 예산을 모두 ‘포퓰리즘’이라고 배척할 게 아니라, 그 효과를 따져봐야”
“우선 합계출산율 추락을 반등으로 성공시킨 나라들의 경험·정책 본받아 법제도와 예산 개혁해야”
“지난 16년 간 쏟아 부은 280조원의 예산을 모두 ‘포퓰리즘’이라고 배척할 게 아니라, 그 효과를 따져봐야”
유승민 전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대통령은 저출산 해결책으로 '포퓰리즘이 아닌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전 의원은 "문제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무엇이냐'다. 저출산 문제가 정말 심각하고 어려운 문제인 만큼, 그 해법도 국민들의 체념과 예상을 뛰어넘는 획기적인 것이어야 한다"며 "우선 프랑스, 독일, 스웨덴, 일본 등 합계출산율 추락을 반등으로 성공시킨 나라들의 경험과 정책을 본받아서 법제도와 예산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6년 간 쏟아부은 280조원의 예산을 모두 포퓰리즘이라고 배척할 것이 아니라, 그 효과를 따져보고 늘려야 할 예산이라면 몇백조원이 되더라도 과감하게 늘려야 한다"고 현 상황을 짚었다.
이어 "육아휴직, 출산휴가, 난임지원, 국공립 보육, 무상교육, 방과후 돌봄, 혼외출산, 한부모가정, 경력단절, 실업수당, 부모보험, 임대주택 등 보육, 교육, 노동, 주택, 복지, 의료, 연금, 지방 등…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된다면 어떤 분야의 어떤 정책이든 획기적으로 법제도를 정비하고 예산을 투자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된다면 국가재정의 예산제약도 과감하게 뛰어넘는 정치적 결단이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옳다는 신념을 가져야 한다"면서 "대한민국이 소멸될 위기인데 저출산 극복보다 더 중요한 시대적 과제가 어디 있겠나"라고 저출산 문제 극복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유 전 의원은 "이 중요한 우리 시대의 과제는 오랫동안 실패의 타성에 젖은 관료 조직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저출산 극복의 컨트롤타워는 대통령이 직접 맡아야 한다"며 "그리고 기업의 동참을 반드시 유도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전제로 하는 많은 정책들은 기업의 참여와 협력, 기업문화의 변화 없이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도 했다.
끝으로 유 전 의원은 "새로운 정책과 문화 때문에 기업들에게 인력과 비용의 부담이 발생한다면 정부가 기업과 노동자를 적극 지원하면서 이 변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이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의 물꼬를 튼다면, 훗날 역사의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뼈 있는 말을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년 동안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280조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올해 2분기 출산율은 0.75명까지 급락했다"며 사안의 심각성을 힘줘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저출산고령화위원회를 전면 개편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 이른바 제2의 국무회의로 각 지자체를 돌며 정례화해서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함께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길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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