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 "윤호중 '법사위원장 국힘에 주기 쉽지 않다'? 작년 7월 여야합의 전면위반"
"16년 관례 깨고 의장-법사위 다수당 독식하더니 입법폭주 선전포고"
"野, 법사위 입법폭주 고속도로로 써먹은 과거 반성부터"…정국 뇌관 정호영엔 사퇴압박
"16년 관례 깨고 의장-법사위 다수당 독식하더니 입법폭주 선전포고"
"野, 법사위 입법폭주 고속도로로 써먹은 과거 반성부터"…정국 뇌관 정호영엔 사퇴압박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6·1 지방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21일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한 방송에 출연해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에 주기 쉽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여야 합의사항을 전면 위반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21대 국회 다수의석을 점하자 마자 2004년부터 16년동안 이어온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국회 관례를 깨고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했다. 이런 비정상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작년 7월 여야는 (올해 6월 이후) 후반기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 맡기로 합의했던 것"이라고 상기시켰다.
특히 그는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서로 다른 정당이 맡아야만 협치가 가능하다"고 전제하며 민주당의 법사위원장 반환 합의 준수를 압박했다. 한편으로는 법사위원장을 야당으로서 고수한다면 국회의장을 양보해야 한다는 입장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권 원내대표는 우선 법사위원장 반환론에 집중해 "무엇보다 민주당이 법사위를 장악해 수많은 악법 밀어붙인 결과 국민 고통이 가중됐다"며 "2020년 8월 윤호중 당시 법사위원장은 임대차 3법 등을 민주당 단독 강행처리한 뒤 '국민이 집의 노예에서 벗어난 날'이라고 자화자찬했는데 현실은 어땠나. 집의 노예에서 벗어나긴커녕 집에서 벗어난 주택난민이 돼버렸다. 이런 사례가 한두가지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그동안 입법폭주 고속도로처럼 법사위원장 써먹었던 과거부터 반성해야 한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법사위원장 국민의힘에게 맡기겠다고 선언하기 바란다"며 "이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염치이자 여당에 대한 최소한의 염치"라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선대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민주당이 여야 합의를 파기하고 법사위원장을 (국회의장과 함께) 독차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에 여야 협상이 원만히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민주당이 소위 '아빠찬스'와 '이해충돌' 의혹을 들어 낙마 대상으로 지목,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 보류 중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거취 문제를 본인이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언급의 근거로는 "당내 중진 및 다수 의원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결과 '정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되는 건 곤란하지 않느냐'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다"고 했다.
여권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을 얻어냈으나, 정 후보자까지 임명 강행할 경우 6·1 지방선거와 후반기 원 구성을 앞두고 '야당 무시' 프레임에 갇혀 소수여당으로서 협상력을 떨어뜨릴 것을 우려하는 기류가 국민의힘 지도부·원내에서 일어왔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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