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23일 서울 복지예산 비중을 40%까지 늘리기로 하는 등 '서울 복지 동행길' 5대 공약을 발표했다.
송 후보의 5대 공약은 △복지예산 확대로 공공의 책임성 강화 △복지 격차 해소 △맞춤형 주거공급 및 주거복지체계 구축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안전권 보장 △사회복지사 복지 증진 등이다.
송 후보 측은 "복지는 '시혜'가 아닌 국가의 의무이자 국민의 권리임에도 '복지 지원을 많이 하면 국민이 게을러진다', '퍼주기다' 등 정치권의 저열한 인식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송 후보는 더불어 동행하는 서울을 위해 복지서비스의 공정성과 공공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송 후보는 먼저 서울시 사회복지지출 예산 비중을 임기 내 40%까지 끌어올릴 생각이다. 현재 서울시는 복지예산으로 전체 예산의 36.3%인 4조2000억원을 쓰고 있다. 전국 특별시·광역시 평균수준인 38.6%에 미치지 못한다. 후보 측은 "사회복지 지출예산을 40% 목표로 임기내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특히 서울형 자체 사회복지 예산은 30%으로 확대해 서울시민이 필요로 하는 서울형 복지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복지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공공 요양시설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초고령사회의 시대적 변화에 맞춘 공공 요양시설인 '우리동네 요양원'을 자치구당 최소 1개를 설립할 생각이다. 이밖에도 자치구간 복지격차 해소를 위해 시민 복지수혜 격차 정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동등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의 복지재정 확대 및 자치구간 복지격차 해소를 위한 예산 지원도 뒷받침할 계획이다.
송 후보는 또 쪽방, 고시원 등 이른바 '집이 아닌 집'에 사는 9만 6000여 명의 비주택거주자와 노숙인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건설 매입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대폭확대와 독립적 주거생활이 어려운 주거약자(고령자, 장애인, 노숙인, 정신장애인, 아동주거빈곤가구 등)를 위한 지원주택 매년 1000호 이상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촘촘한 주거복지정책을 대상자 수요에 따라 연결하는 주거복지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한 권리도 대폭 강화한다. 무엇보다 고강도 노동과 폭력·위험 등에 노출돼 있는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위기대응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공공의 요양종사자에 대한 처우도 개선하고, 현재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에서 제외된 지역아동센터·아동청소년그룹홈·우리동네키움센터 종사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송영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22일 서울 은평구 유세현장에서 지지자와 대화하고 있다. 송영길 캠프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