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경제안보' 공고히 하는 공동성명 채택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한미정상회담을 열고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 정상은 먼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서 한미양국의 빈틈없는 공조를 더욱 강화하기로했다.
또 양 정상은 핵심·신흥 기술과 사이버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한미의 국가안보실에 양 정부 간 행정적·정책적 접근방식을 조율하기 위한 경제안보대화 출범을 지시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12+12' 확대정상회담을 갖고 '한미동맹'을 '경제안보 동맹'으로 진화시켜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확대정상회담에는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외에 양측 11명씩 총 24명이 참석했다.
확대정상회담의 결과물이 담긴 공동성명에는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축 △전략적 경제·기술 파트너십 △한반도를 넘어서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등을 담았다.
◇한미연합방위태세 강화=우선 한미 정상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한국 방어와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상호공약을 재확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해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했다. 또한 양 정상은 가장 빠른 시일 내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
양 정상은 연합방위태세 제고를 통해 억제를 보다 강화할 것을 약속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연합연습 및 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도 시작하기로 했다. 한국과 미국은 국가 배후의 사이버 공격 등을 포함해 북한으로부터의 다양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도 대폭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빈틈없는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한반도 뿐만 아니라 여타 아시아 지역 및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공유했다. 다수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이를 규탄했다. 또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다만, 양 정상은 북한과의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길이 여전히 열려있음을 강조하고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양 정상은 최근 북한의 코로나19 발생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또 한국과 미국의 과학자, 연구자, 기술자들이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수준임을 충분히 인식하는 가운데, 이러한 비교 우위를 활용해 첨단 반도체, 친환경 전기차용 배터리, 인공지능, 양자기술, 바이오기술, 바이오제조, 자율 로봇을 포함한 핵심·신흥 기술을 보호하고 진흥하기 위한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전문인력 간 인적 교류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양 정상은 투자 촉진과 연구개발 협력을 통해 양국 간 핵심·신흥 기술 관련 파트너십 증진하도록 협력하기로 합의했고, 국방상호조달협정에 대한 논의를 포함해 국방 부문 공급망, 공동 개발, 제조와 같은 분야에서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무엇보다 잠재적 공급망 교란의 탐지와 대응을 위한 조기경보시스템 관련 협력과 핵심광물 공급 및 제련에 관한 협력을 포함해 글로벌 공급망의 회복력과 다양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반도체 △배터리 △핵심광물 등 주요 품목의 회복력 있는 공급망 촉진을 논의하기 위해 정례적인 장관급 공급망·산업대화도 설치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이밖에도 진정한 에너지 안보는 청정 에너지 기술을 조속히 보급하고 화석연료에 대한 우리의 의존성을 줄이는 것임을 인정하면서 화석연료, 농축우라늄을 포함한 에너지 공급망 확보를 위한 공동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양국의 원자력 협력방안이다. 양 장성은 탄소제로 전력의 핵심적이고 신뢰할만한 원천이자, 청정에너지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원자력을 꼽았다. 양 정상은 원자력 협력을 더욱 확대하는 한편, 수출 진흥과 역량개발 수단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보다 회복력있는 원자력 공급망을 구축함으로써 선진 원자로와 소형모듈형원자로(SMR)의 개발과 전 세계적 배치를 가속화하기로 공약했다.
양 정상은 미국, 한국, 해외 원전 시장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한 굳건한 토대를 제공할 목적으로 한미 원전기술 이전 및 수출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와 사용후 핵연료 관리, 원자력 수출 진흥, 연료 공급 확보 및 핵안보를 위한 협력을 심화하기 위해 원자력 고위급위원회와 같은 수단을 활용하기로 약속했다.
이와 함께 우주협력의 전 분야에 걸쳐 한미동맹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한국의 기존 공약을 토대로 양 정상은 우주탐사 공동연구를 촉진하고 한국의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양 정상은 올해 말까지 제3차 한미 민간우주대화를 개최하고, 양국 우주산업에 관한 협력을 강화할 생각이다. 양자 우주정책대화를 포함해 국방우주 파트너십도 강화하기로 했다.
◇코로나19, 기후위기 등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확대=양 정상은 민주주의와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 촉진, 부패 척결 및 인권 증진이라는 양국 공동의 가치에 확고하게 뿌리내리고 있는 한미 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특히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2050 탄소중립 목표 등 파리협정 하 양국이 발표한 국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했다. 양 정상은 또한 '글로벌 메탄서약' 및 메탄 문제 대응에 필요한 신속한 글로벌 행동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메탄 배출에 대해 국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증진하기로 했다.
이뿐 아니라 양 정상은 개방적이고 자유로우며 신뢰할만하고 안전한 인터넷이 제공하는 특별한 혜택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강조했다. 디지털 권위주의에 의한 위협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양 정상은 전 세계적인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장하는 개방적인 인터넷('네트워크들의 네트워크')을 조성하고 인권을 수호하기로 약속했다.
양 정상은 인도-태평양 전략에도 공감대를 가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프레임워크를 수립한다는 윤 대통령의 구상에 지지를 표명했고, 윤 대통령은 또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환영했다. 양 정상은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의 원칙에 기초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관심을 끈 대목은 양 정상이 남중국해 및 여타 바다에서 평화와 안정,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상업을 유지하고, 항행, 상공 비행의 자유와 바다의 합법적 사용을 포함한 국제법을 존중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한 부분이다. 양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및 번영의 핵심 요소로서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인권 상황에 관한 상호 우려를 공유하면서, 양 정상은 전세계에서 인권과 법치를 증진하기로 약속했다. 양 정상은 미얀마의 쿠데타와 민간인들에 대한 미얀마 군의 잔인한 공격을 단호하게 규탄하고, 폭력의 즉각 중단, 구금된 사람들의 석방, 미얀마 전역에서 제약 없는 인도적 접근 및 민주주의로의 조속한 복귀를 위해 압박하기로 했다.
끝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의 따뜻한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상호 편리한 시기에 윤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을 방문하도록 초청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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