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윤석열] 전담기관 신설 ·비과세 확대… 가상자산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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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윤석열] 전담기관 신설 ·비과세 확대… 가상자산 활성화
서울 서초구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전광판에 표시된 비트코인 시세. <연합뉴스>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이 앞서 가상화폐(가상자산) 업계 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세운 가운데 업계에서도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앞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정부 차원에서 가상화폐 연구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이 제도권 편입 가능성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윤 당선인은 가상화폐 관련한 공약을 발표하면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시세조종과 같은 불공정 거래를 통한 수익의 전액 환수, 해킹이나 오류에 대비한 보험제도 확대 등의 방안을 담고 있다.

디지털자산 거래계좌와 은행을 연계하는 전문금융 기관을 육성해 원화 거래소 참여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 입출금 확인 계정을 받아야 원화 거래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자금세탁과 같은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계좌를 내준 은행 역시 책임을 지는 구조 탓에 추가적인 거래소들이 계좌 확보에 난항을 겪어왔다. 실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마친 뒤 추가적으로 확보한 곳은 기존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를 제외하고는 고팍스가 유일했다.

또한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5000만원까지 상향하기로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활성화 기대감도 높다.

현재 가상화폐 양도·대여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돼 250만원(기본 공제금액)을 초과한 소득에 대해 20% 세율로 세금을 내도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주식투자 소득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돼 5000만원까지 공제되면서 소득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여야할 것 없이 제기됐다.

이에 가상자산을 통한 소득을 금융 소득에 편입하지 않지만, '디지털자산 소득'으로 새롭게 신설할 방침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과세 시기는 현재 내년 1월로 예정됐으나, 다시 한 번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윤 당선인은 비과세 한도 5000만원 상향에 앞서 과세 시스템을 먼저 정비한 뒤 과세를 진행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결국 가상자산 취득 원가와 같은 과세 기준이 올해 안에 마련되지 않는다면 또 다시 미뤄질 가능성도 남아있다.

윤 당선인이 이와 같은 공약을 내세운 만큼 업계에서도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윤 당선인이 국민과 약속한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공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차기 정부의 관련 산업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에 적극 협조하며 소통할 것"이라고 전했다.이영석기자 ysl@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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