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증권형토큰·NFT, 내달 법적인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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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증권형토큰·NFT, 내달 법적인정 검토"
<자본시장연구원 유튜브 캡처>

금융당국이 증권형 토큰, 대체불가토큰(NFT) 등의 가상자산이 자본시장법 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다음달 중 판단에 나서기로 했다. 가상자산, 뮤직카우 등 신종 투자가 늘어나고 있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은 25일 자본시장연구원이 개최한 자본시장 전망과 주요 이슈 세미나에서 "가상자산 중 증권형 토큰, NFT, 조각 투자 등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경계에서 오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다음달부터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모여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위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다음달부터 증권성검토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열린 세미나에서 장보성 자본시장연구원은 연구위원은 "수요 측면에서 물가상승 압력이 커지면서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고려할 때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한 차례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며 "인플레이션 상승폭이 크다면 기준금리 추가적인 인상을 통한 대응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높은 물가인상, 낮은 실업률 등의 영향으로 미 연준이 테이퍼링 종료가 예상되는 오는 3월을 기점으로 연내 3회 인상을 결정할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이날 세미나에서 주식시장과 가상자산시장 등 자본시장에 대한 올해 전망도 제시됐다.

남길남 자본시장실장은 "상장기업 자기자본이익률(ROE)이 지난해 3분기 8.9%로 빠르게 상승해 코로나19 충격이 컸던 에너지, 소재 업종의 매출 반등과 IT, 의료 업종의 높은 수익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표면적으로는 한계기업 비율이 감소하고 있으나, 매출 영업이익률은 지난해 수준으로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특히 가상자산 시장은 글로벌 기관투자자의 시장 참여의 본격화로 인한 성장과 제도화의 가능성을 내다봤다.

남 실장은 "글로벌 가상자산시장의 시가총액과 거래규모가 추세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지난해 국내 4대 가상자산거래소의 일일 거래대금이 10조원 이상으로 코스닥시장에 비견될 만큼 성장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글로벌 투자은행을 중심으로 기관투자자의 가상자산 투자가 본격화하면서, 상장지수펀드(ETF), 커스터디, 증권토큰 등 가상자산 관련 비즈니스 모델 추진될 전망"이며 "가상자산 현물 ETF 승인 여부, SEC와 리플(XRP) 연내 소송 종료 등으로 인해 국제적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갖춰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석기자 ysl@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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